송영무-기무사, 사상 초유 군내 갈등…본질 놔두고 다툼만

<앵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안에서 국방장관과 현역 군 간부가 이렇게 상대방을 겨냥해서 폭로전을 벌이고 또 서로 거짓말이라고 맞서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계엄 문건이 누구 지시로 왜 만들어졌고 정말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지금 왜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을 비롯해 불법 정치개입이 드러난 기무사.

지난 1월 과거와 단절하겠다며 영하 20도 추위에서 냉수에 손을 씻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계엄령 문건도 송영무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민군 합동 기무 개혁 TF를 발족해 군 개혁 중 가장 어렵다는 기무사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송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 (이달 초) :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실정법으로 못 때려요.]

이때까지는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부터 기무사 문건들이 줄줄이 공개됩니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의 지렛대로 문건들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국방장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 최대한으로 안정될 때 이거(계엄 문건)를 기무사를 개혁할 때에 적시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기무사 내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여론몰이 식으로 기무사를 아예 초토화하려 한다며 송 장관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겁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위기감과 저항, 기무사 문건을 뭉갰다가 여론몰이용 정도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군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송영무 장관.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위법성이라는 본질을 놓친 양측의 갈등에 국민은 황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