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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고향 돕고 선물 받는 '고향기부제', 국회에선 '찬밥'

[전주] 고향 돕고 선물 받는 '고향기부제', 국회에선 '찬밥'

JTV 권대성 기자

작성 2018.07.24 17: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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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도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이 열악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지자체는 답례로 특산품 등을 줍니다. 일본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로 지난해에만 3조 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다지마 부부/일본 고향 납세 참여자 : 솔직히 뭔가 받는다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 좋은 겁니다.]

정부도 이른바 고향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이른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지난해 9월 밝혔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열 개나 제출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원구성을 마친 하반기 국회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내년 시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재정 분권과 함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보조 방안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성빈/의정활동 연구소장 : 지방교부세가 아예 줄어드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안에 지방소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고향기부제는)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고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

지방재정과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되는 고향기부제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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