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소도 다른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 못 막는다

CJB 계희수 기자

작성 2018.06.15 17: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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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성범죄자들 주소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비스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엔 정보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의 범죄이력과 주소, 사진이 게시됩니다.

하지만 이들 주소는 7명 중 1명 꼴로 실제 거주지와 달랐습니다.

정보수집은 경찰이, 서비스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정보공개 결정은 법무부가 하다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탓입니다.

공개된 정보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재희/청주시 율량동 : 사진을 본다고 해도 실제 성범죄자를 만난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성범죄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있으나마나한 제도란 겁니다.

[아동 보호자 : 얼굴이랑 사진 보고 저희가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를 반영하듯 서비스 이용률은 출시 초기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공권력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지훈/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우리가 알아보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경찰이 알아봐야 해요. 보호관찰관이나. 근데 우리한테 알려줬단 이유만으로 끝나버리는 제도인 거예요.]

각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촘촘한 성범죄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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