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용산 건물 붕괴, 십중팔구 주변 공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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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4일 (월)
■ 대담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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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사 터파기로 주변에 균열 가는 건 다반사
- 땅에 20~30m 나 있는 금, 땅이 움직였다는 증거
- 재개발 공사 때 인근 지역 건물들 균열과 흡사
- 신고해도 어떤 토목공사가 원인인지 알기 어려워
- 공사비 때문에 적절한 토목공법 선정하기 힘들어
- 건축과뿐만 아니라 토목과에도 인허가권 줘야

▷ 김성준/진행자:

어제(3일) 용산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린 사고. 다들 아시죠? 그나마 다행인 게 주말이어서 1, 2층에 있는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보니까 평일엔 식당에 100명 넘는 손님이 찾는다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다쳤는데, 이 분도 사실은 4층 옥탑방 쪽에 계시다가 무너져내리면서 떨어져서 다치셨는데. 천만다행으로 아주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떨어져 내리면서 층층이 단계별로 하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만. 가슴은 얼마나 철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이 건물 못지않게 50년 넘은 노후 건물이 서울시 안에만 3만 호 넘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붕괴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한 번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가보시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상당히 거의 무너져서요. 잔해를 치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원인 같은 것을 보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큰 주상복합건물을 공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균열 등을 보니까 원인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잔해 자체는 의미 없지만 주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는 원인 부분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것은 건물이 50년 되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50년 됐다고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도시에서도 재개발이나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재개발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것도 짓고 할 텐데. 그러면 지하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를 하면서 주변, 즉 동서남북 주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들이 균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체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균열 나면 사람들이 이게 왜 균열이 났느냐, 인허가를 한 구청에게 이것을 전화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원인은 거의 공사하는 곳과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십중팔구입니다. 현장 가 보니까 사실 그런 징후도 있고요. 뭐가 있냐면 터파기를 하는데 터파기를 한 쪽으로 쭉 하면 그 한쪽 옆에 도로가 있는데. 건물과 새로 짓는 곳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금이 쭉 가 있어요. 한 20~30m 가 있는데요. 그 금이 가 있는 게 공사 때문에 땅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노후한 건물인 것은 맞지만 주변의 재건축 공사의 충격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예.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변에 무너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가 상당히 밤에 많이 하는데 화약 진동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청에도 얘기했다고 하고, 진동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 터파기를 20m 정도 팠을 텐데. 그게 용산역 가보면 아시겠지만 용산역에 아이파크몰 같은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를 파면서 아마 발파도 좀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터파기를 해요. 그러면 버팀목 같은 것을 했을 거예요, 땅을 파기 위해서. 그 버팀목 쪽으로 밀렸거나 지하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흙들이 침하돼서 싱크홀들이 조그만 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한 2, 3년 전에 용산역 앞에서 사람이 보도에서 2명이 빠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싱크홀 때문에. 그런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도 용산 지역은 옛날에 강 지역인데. 강이니까 모래가 한 10m 정도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질 특성에다가. 공사하는데 그 건물이 15m, 20m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도로 쪽에서 금이 난 것을 보니까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부근에서의 재개발 공사할 때 인근 지역에서 건물들이 균열이 나는. 그 형태와 아주 흡사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5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1966년.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예. 그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도 몇만 가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있다고 전부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용산의 지질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지을 때는 주변에 대형 건물 재건축이 50년 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줬다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이나 대도시 인근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균열 나는 것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얘기했대요. 균열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와서 보더니 그냥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도 법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부분 다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식당 주인도 그렇고 주민들이 건물 외벽이 불룩해져서 나온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줄줄 샌다. 이게 단지 벽에 균열이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을 호소해서 구청에서 와서 보고 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치하고 싶어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모양이죠?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예. 없는 게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희 구청에서 인허가 해줬으니 너희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허가를 어디서 해주냐면 구청에서도 건축과에서 해주거든요. 땅 밑에는 토목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건축과 토목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은 건물 지을 때 밑의 땅을 파는 것은 또 토목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할 때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줘요. 토목 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건축 공무원들이 봐도 토목하고의, 균열이 난 것은 알겠는데. 그 인접해서 공사하는 게 어떤 토목 공사에서 원인이 돼서 균열 났는지는 모르죠.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와서 보더라도 자기들은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는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물주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부딪치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무너져 내린 건물이 5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런 곳이 서울 시내에 3만 호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 지역은 당연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또 돈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질, 지역의 노후 건물들 전부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놓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질이나 주변의 건물 상황에 맞게끔 토목 공법을 선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돈하고. 진동을 하더라도 무진동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 안 하고요. 그러면 화약을 안 하게 되면 돈이 몇 배가 들어가고요.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나요. 공사비가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인데, 못 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허가 같은 것도 있고 준공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주변에 균열이 많이 될 텐데. 균열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그 건물들이 균열됐다고 공사한 업자에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소송하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실제로 균열 난 건물의 주인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돼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공사하는 자료들은 공사하는 현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지를 않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대충의 해법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뭘 해야 될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또 하나는 인허가할 때부터요. 건축과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토목하는 곳에도 줘서 같이 서로 사인해 책임을 떠안아야 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각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몇 명 없거든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풀어야지, 누구 공사 잘못되면 그 사람만 구속시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리 삼풍백화점도 보고 성수대교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