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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SBS뉴스

작성 2018.06.05 09: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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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4일 (월)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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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인상 효과"…자영업자와 실직자는 빠져
- "피해 본 사람 빼고 이득 본 사람만…" 비난 쏟아져
- KDI "고용 감소 효과, 매우 작거나 잘 보이지 않아"
- 현재 추세로 임금 인상 되면 9만 명 실직 가능
- 고용의 임금 탄력성, 임금 10% 오르면 고용 3% 감소
- 임금은 모두가 오르기 때문에 종업원 감소 없다는 게 정부 논리
- 너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비용 치러야 해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입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해명을 내놓고 그러는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할 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발언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정리해서 발언록을 드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읽고 방송에 나가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7,350원이었으니까 16.4% 지금 올라서, 월 157만 원 최저임금 인상된 게 6개월째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통계가 인용됐던 거예요. 1분위, 2분위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다 빼고. 소득 하위 20%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한 8% 정도가 하락했다. 이런 비슷한 복잡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한 것은 어찌 됐든 근로소득자의 90%는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통계청 원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다시 재반박을 한 내용을 보니, 통계청으로부터 원자료를 다시 받아서 재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쟁이들은 하위 10%만 작년 대비 1.8% 월급이 내렸고요. 90%는 다만 얼마가 오르기는 올라도 올랐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9%에서 8.3%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90%는 어찌 됐든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재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가 자꾸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통계청의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가 합쳐져 있는 통계고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받는 가구와 자영업자들이 합쳐져서 모든 소득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근로자 가구만 얘기하신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자영업자들은 빠진...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빠져있는 거죠. 자영업자와 빠진 사람이 또 있어요. 실직자들. 예를 들어서 영세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생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얼마가 올라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10%를 제외하고 90%는 오른 것이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피해 본 사람은 빼고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하는 통계가 무슨 통계냐. 화살 쏴놓고 과녁 그리는 것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화살 쏴놓고 과녁 그리는 것이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또 올랐다고는 하는데. 최저임금 157만 원에 근접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급 산정을 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키높이 구두 신은 것이라는 거예요. 키 커졌다고 숫자만 늘어났지 사실은 키높이 구두 신어서 키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6.4% 올랐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노동자들은 맨 밑 하위직 10%는 줄었고,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은 줬다 뺏겼고. 그나마 아예 잘려서 받던 150만 원 월급도 못 받던 사람들은 통계에서도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었다면 150만 원이라도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최저임금 때문에 잘려서 실직한 것은 왜 빼느냐. 시급만 오르면 뭐하냐, 근로시간이 제로가 돼서 소득이 제로인데. 그러면 최저임금 올랐잖아요. 이제 우리가 시행해본 지 만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들이 잘렸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던 차에. 드디어 KDI라고, 이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드디어 자료를 내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릴게요. ‘고용 감소 효과는 매우 작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인용 워딩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올해는 거의 영향이 없다,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으면 정말 맞아? 이렇게 언론이 되물어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하면서 뒤에 더 긴 문장들이 나와요. 올해는 영향이 없는데 내년에 15% 또 오르고 후내년에 15% 올라서 2020년까지는 공약대로 시급이 1만 원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내년과 후년에는 고용 감소 효과가 뚜렷이 나온다.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올해 엄청 많이 올렸다고 시장에서 아우성치지만 사실 고용 감소 효과는 올해는 미미하다. 그런데 이 추세로 계속 올라가면 내년과 후내년에는 분명히 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얼마나 잘리는데?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한 9만 명 정도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9만 명이면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없다고 했잖아요. 한 명도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잘린 사람이 없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동네도 여러 명 잘렸는데. 식당 같은 곳에 가보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올해는 미미하다고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수치로 내놓아 보라고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36,000명에서 80,000명 언저리 사이일 것이라고 잠정적인 수치를 내놨어요.

▷ 김성준/진행자:

연말까지 계산하면 그렇다는 추정치인 거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런데 그 정도면 사실상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와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미하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서 경제학 이론을,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상식 수준에 얘기하는데. 고용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어려운데 이 공식 수치가 0.3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10%가 올라가면 고용은 3%가 줍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이 10만 원 올라가면 한 3명 정도가 잘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내 가게만 임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려야 하잖아요. 음식점이 나만 가격을 올리면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내 가게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내 가게도 올리고, 옆 가게도 올리고, 옆옆 가게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다 올리니까. 전체적인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도 올리는 것이니까. 종업원 숫자는 줄지 않는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논리에 의해서 버틴다, 이 논리 구조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이것은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는 지금 이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 헝가리 사례, 프랑스 사례,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그 동안 평균 7%씩 최저임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시장과 고용주가 흡수해 왔다는 거예요. 올해는 16.4%로 두 배 이상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충격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야당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문 닫는 게 속출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려면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다음 달부터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 시작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면이 있고. 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들이 기업마다 벌어지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데 기업들 설문조사하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늘리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국 생산을 줄인다는 건데. 생산을 줄이면 나라 전체 경제로 보면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생되는 고용 감소 효과가 또 생길 것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그래서 오늘 KDI에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올해는 어찌 됐든 16.4% 견딜만하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내년, 후년 이 속도로 계속 가면 9만 명 정도 실직자가 생기니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요. 청와대와 경제팀하고 너무 각 세우지 말고 잘 협의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민노총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 공감대가 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KDI 것을 가감없이 제가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도 형성이지만 정부 안에서의 공감대도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요. 누가 패싱당하네 마네. 이 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