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北 핵 실험장 폐기는 미디어 이벤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 대담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北, 폐쇄 아닌 폐기…시설 못 쓰게 하겠단 의미
- 향후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
- 사용 가능한 서쪽과 남쪽 갱도 폭파시킬 것
- 전문가 초청 안 한 건 시간 단축하겠다는 것
- 美, 핵 핵심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 폐기시킬 것
- 만들어 둔 미사일과 핵탄두는 맨 나중에 없어질 것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다음 주에,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폐쇄나 봉인 단계적인 폐기는 아니고. 이게 아예 완전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아예 열 수 없게. 상당히 과감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핵 관련 전문가들은 안 부르고 기자들만 보는 앞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왜 그런가 의혹을 증폭시키기는 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인 조치다,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은 북한이 이런 폐기 카드. 그러니까 폐쇄가 아니라 폐기거든요. 저희들이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북한이 확실히 폐기라고 했고요. 폐쇄는 그냥 문만 걸어 잠그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폐쇄인데요. 이것은 폐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불능화를 넘어서는, 완전히 그 시설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단계 많이 보여준 게 되게 되겠죠.

이것은 아마 북한이 상당 부분 비핵화가 있다는, 자신의 의지가 있다는 것과 그쪽 방향으로 분명히 가겠다는 방향성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핵 실험이라든가 이번 조치들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상 조치 없이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2018년이든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요. 폐쇄나 봉인이 아니라 폐기다. 그러면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게 어떤 과정일까요? 지하 갱도를 입구만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폐쇄라고 하면 입구만 막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라고 했기 때문에 갱도를 아마 폭파시킬 겁니다. 갱도라는 게 상당히 깊게 파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구만 걸어 잠그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놓은 갱도의 중간 중간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파시키는.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입구를 다시 폐쇄하고. 주변에 관련된 일정 시설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감시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전원 시설.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철거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눈에 띄기 때문에 쉽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곳의 입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4곳을 다 공개 행사를 한다기 보다는. 이미 1차 핵실험을 한 동쪽 갱도라든가, 나머지 2차부터 6차까지 했던 북쪽 갱도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서쪽과 남쪽 갱도 쪽은 아직 사용하지 않아서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서쪽이나 남쪽 갱도 지역을 이용해서 붕괴하는. 폭파시키고 그 주변을 폐쇄하고 철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서쪽 갱도와 북쪽 갱도 말씀하셨는데. 갱도 하나가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섯 차례 실험을 한 북쪽 갱도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만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요. 산 안까지 화강암의 단단한 것을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어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다섯 번을 실험한 북쪽 갱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폭파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미 다섯 번을 한 곳은 상당 부분 붕괴가 돼서 이미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은 확인만 된다면 입구만 봉쇄하고 다 철거시키고. 오히려 향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서쪽이나 남쪽 갱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상당 부분 파놓은 갱도 전체를 폭파시키고 입구를 폐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쪽 갱도 같은 경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말 잘 폐기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언론이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핵 전문가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핵 전문가들은 초청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추가적으로 초청을 할지 안 할지는 봐야겠지만. 이번은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도 상당히 급하게 이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쇼라기보다는 이번 행사를 빨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북한 스스로도 시간을 당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 사찰과 검증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는. 예전에 2회를 선언했지만, 행동적인 조치를 시작하는 이벤트로써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미디어 이벤트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찰과 검증과 연계시키면 향후의 문제도 생기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쇼라기보다는 이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벤트성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검증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가를 초대하지 않고 언론만으로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이거나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검증 얘기를 하셨으니 말인데. 이 핵 시설이라는 게 풍계리 지하 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핵과 미사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핵폭탄과 관련된 다른 시설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찰이나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IAEA가 사찰을 한 경험이 있고요. 물론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건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사찰이었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핵 시설이라는 것은 풍계리뿐만이 아니라 연변에 훨씬 더 많은 시설이 있고요. 건물만 놓고 봐도 몇백 동, 전체적으로는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검증하고 사찰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특별 사찰이라고 아주 공세적인 검증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핵무기를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없애면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거의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확보해놓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정확하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들어내고. 더 이상 그것을 못 만들게 하는 핵심 시설들을 정확하게 사찰하고 검증해서 불능화시켜 폐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트럼프 정부의 사찰과 검증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다 검증하겠다기 보다는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면 핵 능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시설들에 대한 특별 사찰과 공세적인 검증을 통해 빠르게. 한 2020년이라는 트럼프 임기 내에 마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폐기되어야 할 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 이미 만들어놓은 미사일과 핵탄두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유예라고 해서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쇄, 봉인이라고 동결하는 조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설을 불능화하는, 못 쓰게 하는 불능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런 것들을 들어내고 무력화시키는 폐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이뤄지는데.

꼭 이런 단계가 이번 북 실험장 폐기가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간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순서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먼저 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이 단계적인 모습보다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