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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다 줄었다' 수상한 에버랜드 땅값, 검찰 수사 간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18.04.19 20:43 수정 2018.04.19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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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SBS 탐사 보도팀이 전해 드렸던 삼성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변동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는데, 그 배경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던 2015년, 제일모직 소유의 에버랜드 땅 공시지가가 매우 이례적으로 움직였다는 한 달 전 SBS의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하나뿐이던 에버랜드 땅 표준지가 7개로 늘어나는 과정에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한 표준지 2곳 중 1곳을 마음대로 바꾼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SBS 8시 뉴스', 지난 5일 : 원안이 변경되면서 표준지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이 추가됐는데, 에버랜드 땅 가치를 부풀릴 때 활용됐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40만 원짜리 숙박 시설용 표준지를 가리키는데 그 뒤 법정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곳을 추가한 지침 위반도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늘어난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를 최대 5배 가까이 올리면서 한 곳의 가격은 이전보다 낮춘 것은 평가의 일관성 결여로 지적했습니다.

합병 전후 공시지가 급등락은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종학/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감정 평가 요인 외에 어떤 외부 요인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감사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의심한 외압이나 청탁의 실체 규명은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강윤구,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