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시작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청원에 답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04.09 18: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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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벌개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낡은 경제 질서는 이미 우리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인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겠나'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