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재활용수거 문제, 근본 해결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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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4일 (수)
■ 대담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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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 개 수거업체 중 환경부는 주요 업체하고만 협의
- 근본적 해결책 없다면 불안정한 상황 지속될 것
- 돈 안 되는 품목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필요
- 돈 주고 재활용 수거 요청하는 아파트도 생겨나
- 재활용될 수 없는 폐플라스틱이 40%가 넘어
- 분리배출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홍보도 부족
- 재활용되는 줄 알고 분리 배출하는 경우도 많아

▷ 김성준/진행자:

폐비닐 수거 문제. 참 걱정거리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수거 못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논란이 계속 번졌고. 결국은 정부가 업체들과 협의해서 일단 정상화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부 말만 믿고 주민들이 폐비닐을 배출했다가 수거업체들이 안 가져간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잘 됐다고 저희는 들었고. 그래서 폐비닐을 배출해도 되는 것으로 아파트 주민들, 어느 지역이든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아닌 모양이에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폐비닐을 가져가서 선별하는 업체들, 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요. 아파트에서 분리배출된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몇 백 개의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협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 업체들은 어쨌든 폐비닐은 운반하면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명확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환경부가 모든 업체들과 협의한 게 아니고 몇 군데 주요 업체들과만 협의한 셈이군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죠.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만 문제가 불거지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더 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문제고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단독 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도 지자체가 수입해서 선별해 재활용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하면 될 문제인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 수거해서 선별해 재활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시장의 침체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구조화돼서 오래 간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결국은 아파트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폐지나 고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유리병과 같은 품목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취급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품목들을 취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공, 지자체의 주도로 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일단 지금 아파트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정부의 지원은 있습니까? 지자체의 지원 같은 것은?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오히려 팔았던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도 민간 재활용 시장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시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원은 없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업체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가져가도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플라스틱과 비닐류 같은 경우에 유가성이 워낙 떨어지는 품목이고, 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갈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들 돈을 모아서 재활용 업체에게 주고 이것 좀 수거해 달라.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방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 온 곳도 있기는 한데요.

▷ 김성준/진행자:

이미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가기 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부가 부여한 역할은 분리배출을 열심히 잘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부 지침에 맞춰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혹은 생산자들이 재원을 조성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몇 번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재활용 업체 분의 얘기, 다른 지자체의 얘기. 다르기는 합니다만. 심하게는 폐비닐의 70%가 못 쓰는 비닐이다, 이건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적게 잡는 분들도 한 30~40%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통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배출해서 혼합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혼합 플라스틱을 선별장에 가져가서 PET병, PP, PS, 재질별로 선별하게 되는데요. 선별하고 남는 것들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 비율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재활용할 수 없는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분리배출 단계에서 재활용품과 섞어 배출하는 상황이 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것은 단속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결국 주민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지 잘 인식하고 스스로 지켜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분리배출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홍보와 교육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 실행 지침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통닭을 먹은 뼈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한다든지, 이런 의도적인 쓰레기 배출도 있지만. 시민들은 진짜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분리배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죠. 이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할 쓰레기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3718님 보내신 내용 보니까 '폐비닐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문제가 많다. 주민들이 너무 쓰레기 수준으로 배출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만. 지금 홍수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정부에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시민의식도 이 기회에 제대로 발휘도 돼서 제대로 된 재활용품 배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