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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중소기업 가면 천만 원 지원…선거 앞둔 포퓰리즘?"

SBS뉴스

작성 2018.03.17 09:29 수정 2018.03.17 1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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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6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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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체감 실업률 20%…5명 중 한 명은 놀아
- 취업자 1인 당, 1년에 1천만 원을 4년간 지원 추진
- 선거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찬반 논의 있어
- 정부, 4년간 일자리 22만 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 청년들은 돈보다 미래와 성장성, 복지 수준 고려
- 지원이 곧 족쇄가 된다고 느끼는 취업준비생 많아
- 실업률, 미국 4.1% 일본 2.4%…완전 고용 상태



▷ 김성준/진행자:

지난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또 발표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경제의 3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 집값, 교육비. 이 세 개 중에 한두 개만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기 수준까지 봐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지난 달 신규 취업자 수가 104,000명.

▷ 김성준/진행자:

그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보통 3~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한데. 거의 1/3토막이거든요.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에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GM의 군산 공장 폐쇄되고요. 성동조선 지난주에 닫았습니다만 STX조선해양, 그리고 자동차도 썩 좋지 않고요. 해운. 지금 남부 아래쪽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 필요하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요. 결국 4조 원 미니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 4조 원은 너무 작고 20조 이상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난해 남았던 세수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는데. 4조 원 정도를 꺼냈습니다. 그 핵심은 일단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높여줘 보자. 1인당 평균 연 1,000만 원 정도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임기 내까지 4년 정도는 지원하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처음부터 취업부터 4년만 그러는 거잖아요. 영원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물론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쨌든 4년간 이렇게 되면 적어도 18만에서 22만 개 정도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추가로 18만에서 22만 개 자리요. 추가로. 그래도 그걸 합해도 지금 1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생겼다면 그냥 평년작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사실 20%가 넘거든요. 5명 중 한 명은 놀고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초부터 미니 추경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연초부터 1분기에 추경을 한 것은 3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이 나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지난해 7월 추경에서 11조 원 한 것도 얼마 안 됐고. 본예산, 슈퍼 예산이라는 428조 원의 슈퍼 예산 통과한 것도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연초부터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느냐. 이 에코 세대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에코 세대 사회 진출의 원년이다. 에코 세대가 뭐냐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1950년대, 60년대생인데. 이들의 자녀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인데. 이게 3, 4년 동안 취업 시장에 진출이 활발한데. 연 평균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안 좋은데. 더더욱 안 좋으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꺼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 정치권에서 오늘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 김성준/진행자:

야당에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오늘 당장. 사실 지난해 추경은 주로 공공 부문 일자리였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2+1. 2명 뽑으면 1명 더 지원해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 쪽 취업자를 유인한다는 점. 공공 부문이 아니라 어쨌든 민간 쪽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지난 추경에 11조 원 쏟아 부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당시 일자리 11조 원 하면서 8만 6천 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6만 7천 개 정도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게 대부분 절반 정도가 노년층을 위한 단계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효과도 미미하고 써야 될 예산은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하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찬반 논의가...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고, 사람 한 사람 뽑으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까지 내다보고 뽑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성이 없는데 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 하고 있고. 취업준비생도 비슷합니다. 물론 임금 중요하다. 중요한데 첫 직장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복지 수준과 같은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을 다 따져보고 하는 건데. 당장 지금 천만 원 정도 혜택을 더 준다고 해서 3, 4년 정도만 다니는 게 아니다.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지금 취업준비생들은 어차피 대기업 취업이 안 되면 중소기업으로 갈 텐데. 거기서 커리어를 쌓고 오히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데. 그 원활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 경력 다 보장받고 새 직장으로 옮길 수 없도록 돼있거든요. 모든 혜택이 다 단절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예를 들어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도. 이것도 일정 기간을 못 채우면 상당 기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근속 기간 유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족쇄가 된다고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라.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게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중소기업 자체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중소기업도 살고 젊은 세대들도 중소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사실은 미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인식도 지금 교육 제도부터 서울대 들어가고, SKY를 1차로 들어가고. 거기 안 되면 다시 서울 인근, 수도권, 지방. 이런 순서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뽑을 때는 우수한 자원을 일단 뽑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고, 성적을 보고, 적성 검사를 보고. 이런 순서로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너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임금적인 보존을 해주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통념과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업준비생의 생각과는 괴리감이 많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어쨌든 더군다나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당장 다음 달입니다. 임시국회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에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청년 실업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조기에 필요하다면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1분기 추경안 사례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999년 두 번 했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밖에 없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것은 선거용 땜질 추경에 불과하지 않느냐.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28조의 본예산 통과한 지도 석 달 만이고. 그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19조라고 있습니다. 19조 2천억 원 정도도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만 놔두고. 정작 써야 될 예산이 아니고 또 일회성 예산이라면 오히려 하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일종의 무언가 발목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일자리 문제를 과거에 극복한 방안 같은 것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예요.

▷ 김성준/진행자:

경기는 좋은 상태니까 그러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은 지난 달 실업률이 4.1%인데요. 이게 5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4.1%면 진짜 완전 고용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도 9년 만에 최고라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미국을 2.9%까지 올해 성장 가능하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리와 거의 똑같은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0.1% 차이가. 그런 사정이고. 일본도 더 환상적입니다. 일본의 1월 실업률은 2.4%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가능한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24년 만에 최저치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네요. 일본이 한창 미국에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하면서 피크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 직전 상황.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좀 있어요.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 일단 감사 정책, 돈을 푼 것, 규제 개혁은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대외적인 반대, 지식층의 굉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법인세를 내렸는데. 법인세 35%를 21%로 내린 것도 모자라서 10% 중반까지 또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법인세 낮춰주고, 규제 없애주고, 특혜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공장 가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하고.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제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