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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일본보다 빠른 출산율 감소…9년 후 인구절벽"

SBS뉴스

작성 2018.03.02 09:20 수정 2018.03.02 09: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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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일 (목)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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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순이·말순이…다둥이 때문에 인구 조절해야 했던 시절 있었는데
- 지난해 출산율 역대 최저치…70년 이후 처음으로 35만 명대로 뚝 떨어져
- 전 세계에서도 출산율 최하위권…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 돼
- 저출산 대책에 126조 쏟아 부었지만 결과적으론 헛발질한 것
- 부모들이 원하는 1순위 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저소득층이 출산 기피? 오히려 고소득층 출산율 줄어
- 싱글족 딩크족…세대 패턴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
-아이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단 인식도 굉장히 필요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1일) 시장도 문 닫았는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미 선수 인터뷰 들으셨죠? 참 우리 컬링 여자 대표 팀의 강력한 팀워크. 그 다음에 정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투지. 이런 것들 우리 경제에도 이런 팀워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경제라는 게 워낙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생각이 차이가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아마 오늘자 신문 대부분 보면 헤드라인이 인구 절벽이다. 큰 일 났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심각하다는 건데요. 혹시 위로 형님이나 누님 계세요?

▷ 김성준/진행자:

저는 제가 맞이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이세요? 그러면 동생에게 혹시나 옷이나 이런 걸 물려줬던 경험 있으세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랬죠. 이제 물려줄 동생이 없는 거죠. 요즘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심지어 옛날에는 성이 다른 누나나 오빠 옷을 입으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그게 정말 겉옷이나 점퍼 같은 경우에 괜찮지만. 심지어 속옷을 꿰매서 입으라고 하면. 정말 그 때는 학교 가기 싫죠. 반항하게 되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속옷까지는 아니어도. 덜 떨어진 내의 같은 경우에는 입으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창피해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 가기 싫죠. 그리고 다둥이가 흔했던 시절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하도 아들 낳으려고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끝순이, 말순이. 이 다둥이가 흔해서 인구를 조절해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불과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시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출산율이 지난해 결국 또 역대 최저치 또 갈아치웠다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딩크족이라고 해서요. Double Income No Kids. 결혼해도 아이를 아예 안 낳습니다. 심지어는 싱글족.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변에 흔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결과 지난 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데요. 사상 최저가 어느 정도냐. 지난 1년 동안 신생아들, 출생아 수를 따져 보니까 357,700명인데.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1년에 4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떨어진 것도 예를 들어 395,000명 이런 식도 아니고 뚝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35만 명대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1.05명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통상 국제적인 분류를 보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기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2.1명 정도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엄청난 차이네요. 절반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지난 해 12월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 최악의 경우 5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인구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측했느냐면. 그래, 신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점도 2036년.

▷ 김성준/진행자:

18년을 빨리 온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가 초저출산 국가로 대변되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인구의 정점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31년보다도 한 4년 정도 앞당겨져서. 2027년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 김성준/진행자:

9년 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인구의 절벽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공포스러운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게. 앞서 제가 다둥이 얘기도 하고, 아들딸 얘기도 했습니다만. 골라 낳던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 정부가 심각하다. 2006년의 합계 출산율이 1.12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쓴 돈이 얼마일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엄청나게 썼다는 것은 알고 있죠. 수백조 원 단위였던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무려 126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거 어디 갔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 명 당 낳으면 1억씩 줬으면 좋았을 텐데.

▷ 김성준/진행자: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도 헛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126조를 12년 동안 쏟아 부었기에. 한 해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한 부분을 좀 봤더니. 무상 보육, 교육비, 지원시설비에 83조 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런 곳에 썼습니다. 무상 교육 시키고, 교육비.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교육을 시키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테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과연 가장 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냐. 1순위가 대체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길 곳이 있으면 좋겠다.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어린이집 아이 폭행하고, 학대하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기하려면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내 순서가 돌아오려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폐허가 된 곳도 많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도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정부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 유치원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게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직 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랑 실제랑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예산의 일부는 또 매년 저출산이라는 용도로 재원을 확보해 놓고 다른 용도로 막 쓰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들도 교육, 주거 예산이다, 청년 예산이다, 교육 개혁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도 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아이 낳기 힘들어 한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힘들어 하는 것이고. 이런 패턴을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충격적인 게 소득이 많다고 출산율이 높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기준 소득분위별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게 맞지만. 소득이 높은 8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소득층에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출산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까지 12년 간의 대책이 주로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히려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아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든가. 아니면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처럼 구태여 딸 낳았다고 아들 낳을 필요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둘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대 패턴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126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실패한 저출산 대책.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대안이 없죠.

▷ 김성준/진행자:

없으면 어떡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정부가 다급해지니까 또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두 번째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세 번째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주거,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원인은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라면. 차라리 거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민 정책을 풀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민 정책.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도 정부가 재원을 많이 푼 것도 효과를 봤지만. 오히려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 고급 기술 인력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푸는 게 어떠느냐.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돈,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계몽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문제인데.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에도 또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