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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문정인 특별대담-위안부 합의와 아베

SBS뉴스

작성 2018.01.10 12:08 수정 2018.01.10 21:48 조회 재생수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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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9일 (화)
■ 대담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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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92년 부시·95년 클린턴처럼 군사훈련 대승적으로 조정 가능하단 느낌 받아
- 한중관계 文 방중 이후 정상화돼 …올해 좀더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
- 시진핑, 남북대화 잘 풀려 美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 줄어들기 원해
-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 등 역사와 분리 투트랙으로 가야
- 아베 1930년 군국주의로 회귀하려고 헌법개정? 절대 그렇지 않아


▷ 김성준/진행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년 특집 대담, ‘2018년 대한민국을 움직일 빅 이슈 5’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중국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남북 오늘 고위급회담이 잘 돼서 평창올림픽에도 참여를 하고, 남북 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연기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평창올림픽 끝났다고 해서 훈풍 불고 있는데 훈련은 훈련대로 다시 한다. 이러기도 좀 애매한 것 아닌가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글쎄요. 그건 한미 당국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키 리졸브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 협의는 안 봤지만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다들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그러면 8월 달에는 을지 연습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조금 신축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얘기할 때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연습은 터치하면 안 돼. 이것은 가야 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거를 한 번 되돌아보죠. 1992년에 우리 팀 스피릿 훈련을 당시 아버지 부시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를 쓴 거예요. 그 뿐 아니고 19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1차 핵위기 이후에. 그 때 보면 제네바 합의 협상을 할 때, 94년. 그리고 95년, 96년. 3년에 걸쳐서 클린턴 행정부가 팀 스피릿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97년에 팀 스피릿을 독수리 훈련으로 바꿔서 재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게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고. 미국의 큰 대승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공화당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다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거네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다 했죠. 아버지 부시 공화당, 그 다음 클린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반도의 형세를 큰 판에서 읽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남북 간에 대화가 지금 물꼬를 터서 잘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대겠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물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핵화에 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텐데. 만약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미사일 좀 더 쏴보고 싶어서 좀이 쑤실 텐데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지켜보죠. 중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보복의 여파로 우리 경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난 뒤에 무언가 이제는 다시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피어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한중 관계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냉각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저는 지난 12월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비정상적 관계였던 것이 정상적 관계로 되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양국 간에 전략 대화도 재개되었고. 그 다음 사드 관련된 소위 보복 조치들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제가 중국 가서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국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게. 당과 정부의 정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그동안 상당히 이반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언론 매체에서 한중 관계를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건설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나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이가 나빠졌는데 사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막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 한중 관계는 정상화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올해 한중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물론이죠. 지금 중국이 제일 원했던 게 결국 뭡니까.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해서 3가지의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로는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자.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봤거든요. 이 네 가지는 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같은 생각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이견이 없겠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이 합의한 4개 합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려면 남북이 대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것만 잘 풀리면 한중 관계도 훨씬 더 나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내심은, 속마음은 하여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을 정도로 희망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중국 문제에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만. 교수님은 분명히 중국을 에워싸고 싶어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이다.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여러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그게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분명히 중국을 에워싸고 싶어 하고 중국이 더 이상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또 아베 일본 총리의 욕심이 굉장히 작용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우리와 중국과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 대중 포위 전략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계속 노력해나갈 거예요. 미국 같은 입장은 이 우주에 패권국은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의 패권국이 있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 하나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물론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전략적 구상은 상상 속의 구상들이에요. 지금 현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아니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얼마나 됩니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1조 5천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경향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공간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 하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도 좋은 관계, 중국과도 좋은 관계, 일본과도 좋은 관계,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 한반도, 지금 분단 하에서나 통일된 한반도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국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 조야에 인맥이 워낙 넓으시니까. 한 번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창기부터 중국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정부도 그렇고 학계나 언론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습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 단순히 중국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까지 엉켜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언론 부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게 쇼킹하다, 그 다음에 너무나 실망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 그리고 심지어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까지도 Voice of America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제안이라는 것은 한미 간을 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게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라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오는 친구인데. 스콧 스나이더까지도 결국에 무엇이냐,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한미 관계를 멀게 하고 한미 간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워싱턴 주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2월 중국 가서. 작년 10월 말에 사드 문제 타결 봤을 때 3불 원칙 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일 삼국 동맹 구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추가 사드도 없고, 추가 배치 안 되면 공짜로 줄 이유 없고 우리가 사와야 하는데. 우리가 사오면 X 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중국과 얘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 들어간 이유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제안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No를 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No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 덕 볼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그건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지 한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그러한 전략적, 기술적, 금전적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한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삼불 중 대표적인 게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문제인데.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이 되려고 하면 삼자 동맹도 가능해야 하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양자 동맹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우리 정서상.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아니, 일본이 평화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미국하고는 예외적인 것이지. 미일 동맹은 시혜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소위 정규군도 없는, 해외에 병력을 파병도 못하는 국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맹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중국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인 건데 마치 그러한 것을 한미 동맹을 깨고 중국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침 또 한미일 군사 동맹의 불가능한 이유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얘기로 한 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위안부, 참 오늘 정부가 외교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했네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이나 파기 절차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이 꼭 해야 할 것은 결국 진정한 사과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본에서 반응 나오는 것들 보면. 발표 전입니다만 오전에 스가 관방장관은 또 1mm도 못 움직인다고 했고. 일본 반응은 어쨌든 씁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일본이 무게를 둬줄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재협상하려고 일본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1mm도 양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재협상 안 되겠죠. 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상당히 불행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국가 간에 외교 문서 합의 본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무엇이냐. 지금 있는 합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것, 이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가령 예를 들어 지금 10억 엔 받은 것을 예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문제 해결하는 핵심은 피해자 당사자주의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분명히 사죄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지금 남아계시는 할머니들도 얼마 안 계시는데. 한국 한 번 방문하시게 되면 찾아가서 껴안고 절하고. 정말 그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도 지난 정부가 해놨던, 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된 것은 소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우리 정부에서 넣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사 문제에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베 총리께서 이건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 아베 총리가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예상하시기에 한일 정부가, 특히나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냉정하게 가자. 이건 이것이고 한일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우리 대통령 입장이 그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일 수 있는데.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한일 관계는 투트랙 접근이라고 해서요. 역사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두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부터 시작해서. 경제 협력의 활성화, 사회문화 협력의 활성화. 이런 것을 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입장은 원트랙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한국과 관계 개선이 어렵다,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원트랙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역사적 문제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어떤 것은 일본이 다시 한 번 봐야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가 결정하면 시민 사회가 따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민 사회가 주인인데요. 촛불 혁명이 낳은 나라인데. 어떻게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든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보겠다는 신념은 정말 안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념을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글쎄요.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그건 사실상 명칭의 문제거든요. 평화헌법 9조 2항에 보면 정규군을 갖지 못한다고 돼있거든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봐요. 세계에서 5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질과 명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 정규군 갖는 것 OK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소를 하라.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믿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경대학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지도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나오고. 빌리 브란트가 아우슈비츠에 가서 사과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식의 막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평화헌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위대만 갖는다. 저는 그건 위선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만약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국방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을 경계하게 만들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의 긴장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그러나 이미 일본의 군사비 지출 패턴을 보세요. 계속 증가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재무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군사비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군사력 강화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탈을 벗게 하고. 대신 독도 문제, 그냥 한국 것이라고 인정해 주고. 위안부 문제, 과거에 강제 연행 있었고 사과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문제와 연동이 돼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재무장 되면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일본 사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과거의 군국주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 문제만큼은 일본이 정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역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 풀어나가는데 문정인 교수님이 특보 자격으로 많은 역할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님 모시고 우리의 외교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