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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확인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확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1.09 07:32 수정 2018.01.09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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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파는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는 거에 국회가 동의를 해줄 리가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해 줬습니다.

모두 2급 비밀인데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태영/당시 국방장관 (2010년 국회 국방위) : 상대방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 다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현 정부가 양해 각서 등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 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 파병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은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즉,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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