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갈수록 흉포화 되는 청소년 폭력…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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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 (월)
■ 대담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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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20대 4명…피해자 집단 폭행·감금, 성매매까지 강요
-성 매수 남성이 폭행 흔적 보고 다른 곳에 내려줘 탈출
- 해마다 폭력범죄 2만 건 이상씩 증가, 집단폭행 비율 90% 이상
-가해자 10명 중 4명, 약 36% 다시 범죄 저질러
-방관자, 다음 단계에서는 폭행의 가해자로 진화하는 현상 심각
-정부, 소년범 형사처벌 가능 연령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집단 심리 강한 청소년들, 환경 바꿔주지 않는 한 처벌 효과 없어
-완전히 가출하지 않고, 반만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더 위험
-미국 캘리포니아·핀란드·노르웨이처럼 일종의 예방 폭력 교육 필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하루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면서 실검에 올랐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얼굴 곳곳이 멍 들고 부어서 눈조차 뜨기 힘든 피해자의 사진. 또 가해자들이 감금에 집단폭행, 또 성매매 강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걱정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끝이 없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추적! 사건사고>로 만나는 분이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글쎄 말입니다. 이번 달 4일이니까. 오전 5시 경에 인천 남동구에서, 가해자는 4명입니다. 20대 남성 둘, 10대 중반의 여성 둘, 여자 청소년이죠. 이 둘이 커플인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4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끝내는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사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무서워요.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느낌입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수치상으로는 폭력 범죄 자체가 재작년부터 2만 건 이상씩 늘어나는데. 그 중에 집단폭행 비율이 90% 이상이니까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씩 증가하니까. 집단폭행이 단순폭행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 4명은 부산으로 놀러 갔다가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죠?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예. 지금 이 상황은 아무래도 가출팸 관련된, 이른바 동네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네 가출팸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갓 성인에 들어가고 있는 남성 둘과 10대 중반의 여자 청소년, 이렇게 넷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어쨌든 여고생이 일단 성매매를 강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나섰는데.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가 나타나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이 아이가 심하게 폭행당한 모습을 보고 어디 다른 곳을 데려다줬다. 일종의 성매수를 시도하려 했던 남자. 이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일 큰 문제가 공동상해, 공동폭행 문제를 일단 검거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해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성매매 남성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미성년자 폭력 범죄, 특히나 집단폭행. 흉포화 하는 폭력 범죄. 수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범, 삼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재범률 같은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가 재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6%를 상회하니까. 반 조금 안 되게 된다고 보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그 비율이 집단폭행이 많으니까. 이게 상황을 보면 어떤 가해자 중에서도 처음에는 방관했던 청소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범이 되는. 그러니까 진화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성을 올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자면 처음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넘버 쓰리, 넘버 포 이랬던 아이들이. 넘버 원, 넘버 투가 잡혀나고 난 뒤에는 자기가 넘버 원이 되는군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그렇죠. 그러니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해자 넷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오빠 둘이 있고 여자 청소년 둘이 있으니까. 이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재범률, 삼범률이 늘어나고, 방관자가 다음번에는 가해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은 결국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 같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교육이 아직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에서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들을 아주 세게 가둬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탈 행위,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작더라도 확실히 처벌받는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보통의 경우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해도 조금 반성문 좀 쓰면 금방 나온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일상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폭행의 가해자가 될 때는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사실 소년법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지난해 정부가 소년범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형량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연령 낮추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효과도 있겠는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일단은 위하력 정도. 정부에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살 낮춘다고 해서 그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15세, 16세이고.

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확실한 처벌에 대한 의식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한 살 낮춘다고 해서, 처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청소년 보호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상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현장 수사관들은 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공통점들을 느낀다고 합니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참 답답한 건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집단 심리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순한 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일종의 집단, 서열. 몰려다니는 이런 부분. 이 아이들의 생활 습성을 바꾸지 않는 한, 개개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앞에서는 정말 순한 양이 돼서 반성문도 쓰고 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공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되는 경우죠. 환경을 안 바꿔주는 한 이게 처벌 효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가정과 학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가출한 학생들의 문제도 또 심각한 거잖아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출한다는 게 참 개념이, 완전한 가출이 아니라 반가출이라고 합니다. 1/2 가출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분명히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는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는 있어요. 완전히 가출도 아니고, 완전히 학교에 소속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출이라도 했다면 소재라도 파악되는데. 이 경우는 분명히 부모님들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거죠. 이 경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경우가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될만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그렇죠. 부산이라든가 강릉, 여러 가지 집단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 학생들도 실제로 교복도 입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퇴하고 몰려다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정책적인 사례라든지.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집단을 없애야 하거든요. 어떤 서열화 된 집단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집단이 형성돼서 그 집단 내에서 방관자가 되고 서서히 조직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동들, 따라하는 행동들을 체험적으로 못하게 막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예방 폭력 교육 같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