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 올해 선진국 진입 '3050 클럽'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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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5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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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목표 국민소득 1인당 32,000달러
-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진입 가이드라인
- 최저 임금, 아동 수당 인상… 재원 마련이 문제
- 대기업 증세해도 보편적 복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
-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수당 없애고 간접 고용하는 부작용 발생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자 물가까지 들썩
- 1,060원대로 떨어진 환율, 3년 만에 최저치
- 같이 경쟁하는 日, 시장 공략 가속화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경제 포커스>. 올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환율에 대해 전문가라면서, 미국이 금리도 올리고 하니까 달러 올라갈 테니 달러들 미리 사놓으라고 조언했던 전문가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재테크 성적을 보면 달러 투자하신 분, 채권 투자하신 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잠시 뒤에 우리가 오늘 주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로도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황금 개띠의 해. 아직 개 띠 해가 되려면 음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신년 앞두고 공통 화두가 올해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9,700달러 정도. 그러면 올해는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은 한 32,000달러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환율 덕도 좀 있을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러면 지난 2006년에 우리가 20,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조금 늦었어요. 한 12년 정도 제자리걸음하다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국민소득 30,000달러에 목매느냐고 할 텐데. 우리도 사실 학생 때 수우미양가에서 우에서 수를 맞으면 왠지 우등생 느낌. 그러니까 지금 국민소득 30,000달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진입의 가이드라인, 기준 문턱. 이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30,000달러 되면 정부에서 또 엄청난 행사 하겠네요. 우리 선진국 됐다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적은 국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0,000달러 이상인 국가가 전 세계에서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으로 우리가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소득을 한꺼번에 확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 김성준/진행자:

어렵겠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3050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정말 가능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연초부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소득 얘기부터 할까요, 성장 얘기부터 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소득 일단 먼저 들어가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부자에게 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게 지금 큰 기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들 증세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다 오는 9월부터는 만 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죠. 그리고 기초연금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취지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속가능성 아닙니까. 과연 재원 마련, 어쨌든 올해는 최저임금도 일자리 안정 기금 3조원이 책정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소득부터 할까요, 성장부터 할까요, 얘기의 순서를 질문 드린 이유가. 소득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를 만드는 게. 아까 환율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환율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어쨌든 당장 지금 시점에서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게 되면. 그게 곧바로 주는 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과연 그것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기업들 과세표준 얘기를 하게 되면. 한 3천억원 넘는 기업들 77개 기업이 돈을 내죠. 이게 연간 끌어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2조 3천억원이에요. 그런데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지금 5년간 22조 정도. 더 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대기업, 완전히 핀셋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편적 복지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이 체감이 안 되는 게. 수출 대기업들, 정부가 세수 많이 끌어들이고 있지 경제주체 3인 가운데 국민은 아직까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고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소득은 계속 정체되고 있고요. 간접적인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소득 30,000달러라는 게. 2인 가구라면 6,600만원, 3인 가구라면 1억원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3인 가구에서 1억원 이상을 버는 가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대기업들의 것들이 부풀려져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닷새 됐습니다만. 최저임금 사실 올려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못해주는 최저임금이니까.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당장 적용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보면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게. 상여금 없애고요, 각종 수당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 전체를 해고해서 우리 직고용 안 하겠다. 오히려 용역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하겠다.

▷ 김성준/진행자:

임금 더 싸게 갈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법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햄버거, 치킨, 제빵,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달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인상폭이 최저 5%,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음식점은 우리 음식 동결할 테니 대신 가짓수 줄이고 양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영세 상업자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해외 명품까지.

▷ 김성준/진행자:

명품점들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저임금 천 얼마 올랐다고 이런 명품점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백이 원가 부담이 되나?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취지가 반감된 게 아니냐. 고용 안정성도 훼손되고 있죠. 물가는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대폭 인상 안 할 것이냐. 인상해야 되는 큰 길은 맞지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소득 부분은 그렇게 됐고. 아까 환율 얘기로 돌아가면서 성장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환율이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수출 문제일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2년 연속 3% 성장의 가장 큰 변수가 사실은 원화 가치, 환율. 그리고 금리. 또 하나가 유가를 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물론 통상 압력까지 들 수 있는데. 그런데 환율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1,060원대로 떨어져서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1,000원도 깨질 것 같다고 하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지난해에도 지금 환율이 원화 가치가 10% 이상 1년 동안 올라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속도라면 달러당 1,000원, 네자릿수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원화의 강세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2% 이상 판매가 떨어졌거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엔화라도 강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엔화도 약세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엔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 김성준/진행자:

일본이 왜 엔저가 되죠?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괜찮다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사실 아베가 잘하고 있는 게. 정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기네 규제는 쏙쏙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당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좀 어려워요. 오는 4월과 10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환율조작국이라는, 우리는 지금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관찰대상국이라는.

▷ 김성준/진행자:

유가도 문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늘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상업거래소에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인데요. 2월 인도분 가격이 지금 배럴당 62달러 돌파했고요. 런던 시장의 브렌트유는 68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OPEC의 감산,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것. 문제는 국제 유가가 40에서 60달러 박스권만 움직여준다면 우리 경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또 원유 수입해서 석유 수출도 하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오르면 우리나라 GDP가 0.59% 떨어지고요. 80달러에 진입하면 무려 1% 가까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 0.96%. 그러면 올해 우리 경제가 체크해야 할 변수 한 가지가 더 늘었다. 그런데 국제 유가라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한국은행과 우리 정부가 올해 예측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였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올해 3.0%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2%, 올해 3.0% 해서 2년 연속 3% 성장이 가능하다.

▷ 김성준/진행자:

변수들을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