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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저널리스트] '보기 싫대서 밤에 일했는데…' 환경미화원은 왜 죽음까지 내몰렸나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7.12.22 11:29 조회 재생수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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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의 새로운 컨텐츠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 순서는 쓰레기를 치우다가 죽음까지 내몰리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연속 보도한 기획취재부 장세만 기자와 강청완 기자입니다. <편집자 주>

■ 최근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두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환경미화원은 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두 분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이슈가 됐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 점점 차량의 덮개가 닫힙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덮개 안에 남아있는 쓰레기들을 털어냅니다. 축축한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잔여물이 안에 남아있으면 물이 흐르고 달라붙어서 덮개가 잘 닫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 때도 한 분이 몸을 들이밀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덮개 안에 들이민 순간 앞쪽에 계신 분이 작업이 끝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덮개를 닫아버렸고 몸을 들어가 있던 분은 머리가 끼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아채서 덮개를 열었지만 사고를 당한 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목숨을 잃은 겁니다. 화면으로 볼 때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쓰레기 수거 차량과 덮개를 실제로 가서 보면 철로 된 육중한 쇳덩어리예요. ‘이게 사람을 누르면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를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그렇지만 운전석에서 덮개가 닫히고 열리는 걸 조작하고 작업자는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출시된 청소 차량 중에는 작업자가 차 뒤에서 버튼으로 덮개를 조작할 수 있는 작업 차량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마련돼 있는데 일선 지자체에 보급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더 드러나고 차량이 교체됐더라면 아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 환경미화원들의 수거 작업을 동행 취재했죠? 한 명이 무려 1000세대 이상을 혼자 맡고 있다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취재진도 아침에 뛰어다니면서 각오는 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걸 매일 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압축을 해요. 취재진들이 뒤에 서 있다가 봉투에서 나온 물이 튀면서 그 물을 뒤집어썼어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일을 하루에도 네다섯 번씩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143분 계셨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1인당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지 계산해보면 마포구 환경미화원 1명이 담당하는 구역의 세대 수가 1200세대 가까이 됩니다. 1200세대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혼자서 거의 매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양이 과다한 거죠.

■ 재활용품 수거 작업은 더 위험하다고요. 높이 쌓인 쓰레기 때문에 전깃줄 바로 밑으로 지나가야 하는 아찔한 상황도 생긴다고요.

아파트 같은 데서 플라스틱, 유리, 비닐 등 재활용 처리하는 것들은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특이하게도 압축하는 장치가 없고 짐칸에 쓰레기를 모았다가 가져다 버리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은 뒤 인근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버린 다음 또 이동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이나 소각장까지의 거리가 멀게는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그 거리를 네다섯 번 왕복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 옮길 때 최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 얘기한 차량처럼 압축 장치가 없을 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손으로 밟고, 누르고, 정리하면서 쓰레기를 쌓을 수밖에 없고 높은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청소차 뒷발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판에 서서 이동하던 환경미화원이 다리를 잃는 사고도 일어났다고요.

취재하면서 느낀 게 뒷발판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청소 행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두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한 팀에서 같은 차량으로 작업을 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10월 새벽 5시쯤 왕복 4차선 대로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종량제 봉투를 하나 싣고 뒷발판에 올라서는 순간 뒤에서 음주 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뒷발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덴데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는 발판이 하나 마련돼 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위에 올라탄 채로 차량이 이동하곤 합니다. 그 뒷발판에서 난 사고인데 차량의 왼쪽 뒷발판에 올랐던 분은 두 다리를 모두 잃으셨고 오른쪽 발판에 오르셨던 분은 한쪽 다리를 잃으신 사고였습니다.

■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뒷발판을 부착하는 것도 불법이라면서요?

취재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 뒷발판에 올라서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뒷발판을 만들어 부착한 것도 차량 구조 개선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밤에 직접 나가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뒷발판에 매달려 청소 작업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특장차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어떻게 차에 뒷발판이 만들어져 나오냐"고 확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속내를 털어놓는데 일선 청소 업체에서 뒷발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량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 달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홍보할 때는 뒷발판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뒷발판을 조립식으로 해서 부착해주겠다"는 또 다른 계약이 이뤄진다는 거죠.

뒷발판이 달린 차량을 받은 청소 업체들도 꼼수를 씁니다. 평소에는 뒷발판을 달고 운행하다가 2~3년에 한 번씩 차량 정기검사를 할 때는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조립식인 뒷발판을 떼고 검사를 받는 것이죠. 그게 10여 년 동안 계속된 뒷발판 문제의 실태였습니다.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요. 작업자 입장에서는 수십 킬로는 이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차량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하룻밤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있으니까 뒷발판을 고육지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일을 시키는 위탁 업체에서는 한 사람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게 현실이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뒷발판을 달아주고 지자체에서는 '청소만 깨끗이 되면 문제없겠지' 하고 안전을 등한시하는 현실이 엮인 문제였습니다.

■ 환경미화원들이 낮에 작업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요. 밤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취재한 바로는 주로 서울시에서만 밤에 작업하고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9~10시쯤 시작해서 오전 6~7시까지 밤새 작업을 합니다. 일과는 쓰레기 담고 청소하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청소하는 과정을 밤새 반복하는 거예요. 낮에 작업하는 지역도 있는데 유독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밤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전에 집 앞에 쓰레기가 있고 어질러져 있으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낮에 쓰레기 차가 다니면 보기도 안 좋다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의 특성상 위험한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게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인상 깊었던 말이 안전은 어떻게 챙기냐는 질문에 "그냥 알아서 자기 몸 챙겨야 한다"는 답변이었어요. 또 밤에 작업을 시작한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그랬다는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있으면 보기에 안 좋으니까 밤에 치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88 올림픽 때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기자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서울시 측에 물어보니 맞는 이야기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밤에 작업을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사고 때문에 주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밤에만 작업하면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설득 작업을 거치니까 1년에 민원이 2~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재하면서 느낀 게 밤에 작업하는 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다.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편의 때문에 30년 동안 그냥 해왔던 대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알고보면 구청이나 시청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청소하는 분들을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취재하기 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의 신분과 소속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구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소속돼 준 공무원 신분인 환경미화원들도 계십니다.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주택이나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싣고 가는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준 공무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용역을 준 민간 용역 회사의 청소부 신분입니다.

과거에는 이분들도 다 구청 소속의 준 공무원이었는데 IMF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대거 민간화·용역화되면서 민간 업체들이 생겼고 구청에서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청소 업무를 해온 겁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윤을 추구하는 위탁 업체까지 이 과정에 끼면서 작업 현장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못한 채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 겁니다.

■ 악순환을 막기 위해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지역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있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에 이미 공개 경쟁입찰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수의계약 때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게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자유롭게 진입을 하라는 제도인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려면 준비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행정 절차는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지자체가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적정한지 환경은 어떤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약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 업체를 불러다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꼼짝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짐은 다시 현장 작업자들에게 추가 업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 실태가 어떤지를 누군가 나서서 점검해주거나 감독하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환경미화원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 문제를 해결할 우리 청소 행정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소 처리 업무라고 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업무이고 환경미화원의 업무 강도, 노동 조건들은 고용부의 소관입니다. 또 이를 주관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개별 지자체가 진행하고 사이에는 위탁 업체가 끼어 있죠. 이렇게 책임 소재가 나뉘어 있다 보니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할까요?

해결책 이야기를 하면 물량이 많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예산과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면 담당 지자체든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똑같은 논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에서 생기는 누수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 구조의 문제처럼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계속 계약을 따내고 그 과정에서 업체가 자신들의 이윤에만 매달려 안전이 뒷전으로 가버리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작업 구역별 적정 인원을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지역에는 쓰레기양을 고려했을 때 작업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라고 선정을 해뒀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서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지자체, 청소를 대행하는 위탁 업체, 현장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과 환경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TF를 꾸리는 등 현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작업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얼마의 예산과 인력을 들일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입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과는 초라했다고요.

입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밤에 작업하고 다른 지역은 낮에 하는 것처럼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용역 계약을 할 때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합니다. 지자체 현실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준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입법이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법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2014년 환경미화원법이 처음 발의됐는데 당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관련 법을 발의했는데 이 때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해 놓고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또 국회 안에서 이 사안에 관해 관심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왜 밤에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소차가 과거에는 더럽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형 차량도 나왔고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내다 버린 것인데 내가 버린 쓰레기는 보기 싫으니 환경미화원들이 심야에 작업하라는 식이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시민들이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사고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철폐 문제, 위탁구조 문제, 환경미화원 작업량의 적정성 여부 등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노조 같은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밤새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아픈지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느낀 것도 힘들고 더러운 점도 있지만 '작업 과정이 정말 위험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이겠다'라는 점이었어요. 통계만 봐도 2년 반 동안 27명이 죽고 7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시민들을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세만 기자 / SBS 정책사회부[더저널리스트] 환경미화원SBS에서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세만 기자입니다. 언제든지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청완 기자 / SBS 정책사회부[더저널리스트] 환경미화원SBS 정책사회부에서 기획취재를 맡고 있는 강청완 기자라고 합니다. 다양한 현장이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저희가 직접 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전해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제보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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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정윤식 / 구성 : 안준석, 장아람 / 촬영 : 주범 / 편집 : 김보희, 한수아 / 내용정리 : 박예린, 방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