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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다 '취업' 우선인 학교…개선 방안 없나

'교육'보다 '취업' 우선인 학교…개선 방안 없나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7.11.28 20:31 수정 2017.11.28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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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실습생은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이지요. 현장실습을 정상화하려면 취업률 지상주의에 밀려 뒷전인 학생들의 교육권에 우선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3학년 실습실 모습입니다. 정규 수업시간인데도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 학생, 드라마를 보는 학생, 제각각입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라 그다지 새롭지도 않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 거의 놀자판 그런 느낌? 수업도 안 하고 애들이 원하는 것 영화 보거나…수업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실습을 가지 않고 학교에 남은 학생들의 한 학기 교육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교과를 현장에서 배우기 위해 산업체로 간 학생들은 어떨까? 포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머물며 현장실습 중인 이 모 군은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 군/현장실습생 : (교육 프로그램이)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져 있고 회사랑 학교랑 꿍짝꿍짝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한 걸로. (서류상으로는 교육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 한 것은?) 일이에요. ] 

실습생을 받는 업체 상당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을 시킬 의지, 역량 모두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직원 : 고등학생들을 기업 쪽에서 원하는 이유라는 게. 영세한 곳에선 인건비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딴거 뭐 있겠어? 인건비겠지.]

교사들도 맘이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선생님들도 되게 자괴감에 빠진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텐데…교육을 위해서 애써야 할 텐데. 업체 알아보게 되고. 취업 알선꾼이 돼버리는…이런 자괴감에 빠진다고 해요.]

하지만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학교 평가라는 족쇄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에는 관심 없는 산업체로 학생들의 등을 떠밀게 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장실습생은 학생이고 실습은 교육이라는 본질을 학교와 기업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게 현장실습 정상화의 출발점일 겁니다.

[김아현/특성화고 재학생 : 학교가 저희 꿈을 이뤄주는 건지. 저희 꿈이 학교 (꿈을) 이뤄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희는 인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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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한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닌데,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기자>

앞으로 개선 방안이 논의되겠습니다만, 실습 나갈 때 쓰는 서약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이민호 군이 쓴 서약서를 보면 실습 기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체에 물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돼 있고 아버지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실습생의 안전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서약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이익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서류인가요?

<기자>

법적인 서류는 아닌데, 서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학생이 웬만하면 항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권위도 지난 9월에 서약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앵커>

여당 원내대표가 현장실습 폐지에 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폐지까지 생각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전면 폐지까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28일) 특성화고권리연합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리하면 "학교에서 밀어내듯 의무적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나간다면 뭔가 배울 수 있는 실습다운 실습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준호)  

▶ 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에 "업체 전수조사"…진행방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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