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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사이버사 문제 댓글은 전체의 0.45%"…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7.11.13 20:59 수정 2017.11.13 21:32 조회 재생수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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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할 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중 문제가 된 건 전체의 0.45%"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는 이 말이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서 0.45%의 진실입니다.]

박세용 기자, 이 0.45%의 진실이라는 말, 그러니까 문제가 된 댓글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건데, 맞는 말인가요?

<기자>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라고 했는데, 이 씨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니까 소속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게 검찰 자료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아니라 군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2014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댓글 등이 7천 100여 건인데 전체 78만여 건에 비하면 0.9% 수준이어서 미미하다"고 한 것을 이 전 수석이 검찰이라고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도 진상이 축소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장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김 장관은 "댓글 공작을 몰랐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연루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재조사에서 청와대 보고, 국정원 지원 등이 확인됐고 김 전 장관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앵커>

게다가 댓글 공작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일도 있었죠?

<기자>

이태하 전 단장 판결문을 보시면 댓글 부대 노트북들과 서버를 초기화해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게다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이태하 씨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공작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당시에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해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도 SBS가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2014년 수사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게다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른 댓글은 미리 삭제돼서 네이버 댓글만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법원에서 인정된 문제 댓글이 0.45%다", 다시 말해 3천500건가량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태하 씨 1심 재판에서는 1만2천 323건, 2심에서는 9천여 건이 불법 댓글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이 문제 댓글이 0.45%라고 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사건의 본질이 '불법 댓글이 몇 %냐'는 아니잖아요?

<기자>

이태하 씨 판결문을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 직후 선거에 승리했다면서 상황실에서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한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 공작이었던 셈이거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관여했느냐, 했다면 어떻게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 국민과 언론이 묻는 건 상식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