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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중국은 왜 한중 통화스와프 신속 합의했나?”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중국은 왜 한중 통화스와프 신속 합의했나?”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SBS 뉴스

작성 2017.10.14 08:32 수정 2017.10.14 14: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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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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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64조 원 규모
-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필요했을 것
- 한국은 중국의 첫 통화스와프… 상징적인 의미 커
- 심리적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위해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
-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 김성준/사회자:

네. 한 주 간의 경제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포커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사회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중 통화스와프. 3년 더 연장 합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건을 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한 건은 또 무엇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건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이 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물밑작업으로 이미 지난 10월 10일 자정으로 한-중 FTA는 3년 동안에 연장하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3년 더 연장을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규모가 3,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2020년까지. 종전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발효일자가 지난 11일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중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빌릴 수 있는 보증 보험 성격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위안화가 필요할 때 64조원까지 마음껏 빌려다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유사시에 우리 원화를 맡기고 중국의 위안화를 64조 원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 걱정했던 이유 자체도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과 무슨 협상이나 합의가 된 것이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다음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가 한중간에 경제든 어떤 것이든 합의가 사드 보복 기간에 된 것인데,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국은 사드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지 않겠느냐. 줄 듯 안 줄 듯 굉장히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응했을까. 사실 원화를 빌려갈 가능성보다 우리가 위안화를 빌려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3개 국가, 총 3조 위안이 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중국의 첫 통화스와프 국가입니다. 여기다가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 김성준/사회자:

홍콩하고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하고 있습니다. 4,000억 위안.

▷ 김성준/사회자:

자기네 나라인데 무슨…….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하고 나면 한국이 제일 큰 거죠. 그것에다 중국은 사실 IMF, 국제통화기금에 SDR이라고 해서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5대 바스켓통화 가운데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3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3대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통화바스켓에서 달러를 제치고 기초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통화의 안전성,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내의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 3,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여서 과연 사드 보복이라는 정치적 계산과 위안화 국제화라는 경제적 실리 사이에 결국 중국도 경제적 실리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것이 뭐 우리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었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드 보복 이후에 나타난 첫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양 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신호탄이다. 이런 굉장히 장밋빛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돌이켜보면 지난 5월에도 장미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잠깐 느슨해졌습니다. 당시에 사드 환경 평가하겠다. 사드배치 철회 기대감 때문에 잠깐 동안 해프닝이었는데. 결국 사드배치가 완료가 되었고 보복조치 강도가 더 컸다는 겁니다. 이번 역시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국의 통화,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차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사드 보복조치가 빨리 끝나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상당히 넉넉한 것이고 지금 경제사정이라는 게 사실 97년 IMF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된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중국한테 매달려서 64조원 통화스와프 하자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달러도 아니고 말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외한보유액이 3,800억 달러니까 IMF 당시는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200억 달러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19배 이상 실탄이 넉넉한데 구태여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외한보유고 때문에 사실 앞서서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되지 않고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는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넉넉한데 이게 언제라도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미사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제신용평가사들, 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조금 더 북한 리스크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북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 금융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화스와프는 연장되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 한 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다면 거꾸로 중국에만 그러지 말고 미국하고 달러, 일본하고 엔화 스와프도 계속 체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미국하고 일본 같은 기축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거든요. 그런데 보증을 서 줄 미국하고 일본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08년에 미국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날 당시에 우리나라가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거든요. 당시의 달러가 너무 국내 시중은행이 경색현상이 나타나니까 실제로 빌려왔습니다. 160억 달러를 빌려와서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2010년 2월에 캐나다, 영국, 유럽중앙은행, 일본, 스위스 다섯 개 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실한 것은 한국인데 미국이 굳이 나서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것이 한-미 FTA 개정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통상 분야에서 양 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구걸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통화스와프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난 2015년에 완전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독도 방문 문제, 소녀상 설치 문제 등 외교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자동종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아 그것도 결국은 경제논리와는 별개의 사안 때문에 사드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쉽지가 않네. 우리가 그러면 미국, 일본 제외하고 중국하고는 연장이 된 것이고.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 맺은 곳이 또 있습니까? 유로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유로존 국가들은 없고요.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 5개 국가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아랍 에미리트.

▷ 김성준/사회자:

그 나라들은 좀 느낌이 별로인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들 국가 통화를 가져와서 이게 과연 유사시에 쓸 수가 있나? 물론 외환시장에서 바꿔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축통화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여기에다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만든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은 한 384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건 국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국가들마다 모두 동의를 얻어야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맺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기축통화인데. 이것이 384억 달러에 불과해서 중국하고도 통화스와프가 연장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일단 엔화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에 관련된 대화를 해 나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본은 그런데 구태여 원화를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일본이 엔화를 줘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만합니다. 지금.

▷ 김성준/사회자:

돈 많은 나라들이 좀 도와주지. 트럼프 한-미 FTA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측에서 우리가 한-미 FTA와는 무관하게 기축통화에 대한 스와프를 하자라고 다시 제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통화스와프는 주무부서가 미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입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의 FRB 의장 임기가 내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좀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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