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강화" 52%…"토지공개념 신설 찬성" 62%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7.10.06 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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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국회의 개헌 관련 공동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분배와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도 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과 치우침 없이 국민에게 고루 나뉘는 소득을 강조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응답자의 52%가 이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잔 의견은 62%로 반대 의견의 2배였습니다.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국민은 경쟁하고 피땀 나게 일하는데 부와 소득은 한곳으로 자꾸 집중되는 이런 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남자와 여자처럼 노동 현장의 차별을 개선하자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데 찬성 의견은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제한된 근로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지 말지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응답은 7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SBS-국회의장실 공동여론조사]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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