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보다 혼합형 정부 형태·4년 중임제 선호"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7.10.05 08: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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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SBS와 국회가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같이 정부를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판단해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물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9%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제7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분권이죠.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는데, 꼭 고쳐야 할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는 67.5%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형태와 연관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다소 모순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높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사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66.9%에 달했습니다.

선거구제로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 즉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원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정당 개혁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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