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희연 "부지만 있다면 장애인학교, 어디든 지을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
■ 대담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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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외면받을 수 없기에 건립 찬성
- 장애아 부모 무릎 꿇는 영상 공개 이후 주민 분위기 바뀌고 있어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 서명, 1400여 명… 찬성은 8만여 명
- 국립한방의료원, 특수학교 부지 대신 대체 부지를 찾으면 될 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교육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 강서 주민의 이해 바라
- 다른 지역에 비해 강서에 장애 학생이 많아 원거리 통학하는 실정
- “양천구 주민 반대로 강서구 건립 추진” 김성태 발언은 사실무근
-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허준의 애민 정신에 부합할 것
 
 
▷ 김성준/사회자: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놓고 장애 학생 부모들과 주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벌어지다가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졌었죠. 저희가 이 문제 한번 집요하게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무려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학교 건립에 지지한다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강서구에 사시는 주민 한 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의 강서구 주민 임천수씨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임천수씨 안녕하십니까.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사회자:
 
예.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찬성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외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유를 여쭙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상식을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학교건립 지지 서명이 8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하나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무릎 꿇는 영상이 공개된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아파트 값 하락도 걱정이 되고, 또 그 대신에 지으려고 하는 국립한방의원 욕심도 난다는 건데요. 그런 반대하는 분들의 숫자는 아직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초등학교 설립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았는데 1,4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어요.
 
▷ 김성준/사회자:
 
8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네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그렇죠. 그건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일부 공진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거거든요. 여기에 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랐던 주민들도 꽤 많이 있어요. 보도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죠.
 
▷ 김성준/사회자:
 
강서구 주민이신 임천수님 개인 입장에서 보실 때 특수학교가 생길 경우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반대하는 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고 특수학교 설립 찬성하지만 공진초 부지는 안 된다는 논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집값 떨어질 걱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집값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약속했던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주민 입장에서는 장애 학교보다는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서서 의료원 이용이 편리해지고 그런 게 훨씬 더 이득이란 생각은 좀 할 것 같아요.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강서구에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오는 건 좋죠.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 특수학교가 들어오기로 계획된 공진초등학교 부지였냐는 거죠. 그건 김성태 의원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왜 특수학교가 들어올 예정이었던 그곳이었냐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립한방의료원이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장애 학생들이나 장애 학생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서구 주민 임천수 씨: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지금까지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하는 임천수씨, 강서구 주민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사회자:
 
최근에 교육감님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선 말씀 좀 듣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거든요. 헌법과 법률이 장애인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강서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강서구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이미 강서구에 있는데 왜 또 만드냐는 주장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서에는 특수학교가 교남학교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는 4개교가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3개교가 있고요. 또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불균등이 있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학교 설립의 과정이 좀 다르게 전개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강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 학생이 거기에 많고 원거리 통학으로 지금 굉장히 학부모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2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미 다른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특수학교가 강서구에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부지가 마침 공진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게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냄새가 나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 주민들께서 조금만 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근데 애초에 저희가 이 문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한번 질문드린 적 있는데 김성태 의원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구 유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문제가 된 공진초등학교 터가 원래 양천구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했는데 목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양천구에서 지을 수가 없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서울교육청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고. 오늘 저희가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가 있으면 8개 특수학교가 없는 곳도 부지만 있으면 저희도 짓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초기에 부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탐색하는 정도 수준이지 양천구 주민이 반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3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서기도 전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됐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강서 공진초 터에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이걸 또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 항의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염두에 두었지만 이것은 헌법적 학습권,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김성태 의원은 공진초등학교에 허준 선생이 탄생한 곳 근처이고 그런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해서 일단 국립한방의원을 거기에 짓고 마곡지구에 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를 들면 허준 선생님의 진짜 정신을 염두에 둔다면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술을 펼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사회의 배려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준 선생님의 애민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준 테마거리라든가 허준 박물관이 있으니까 허준 선생의 정신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강서구 주민들께서 장애복지관이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대개 재활복지관인데요. 역으로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의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허준 선생님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함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조 교육감님도 그렇고 특수학교의 필요성, 또 지으려는 의지는 두 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 그런 점에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진초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지을 수도 있고.
 
▷ 김성준/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성태 의원과 잘 협의하셔서 접점을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