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개헌'…개헌특위 홍보 예산 51억 원 책정

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 8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