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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특별대담] "꺼림칙한 '한반도 8월 위기설'…실체는?"

SBS뉴스

작성 2017.07.31 09:03 수정 2017.07.31 09:59 조회 재생수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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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 (월)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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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기습 도발, 美 북한 공격할 수 있는 명분 확보했다 판단
-미 선제적 군사 조치, 정당하더라도 후유증이 가장 큰 문제
-북핵 문제 해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 사례 참고해야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
-8월 위기설? 긴장은 높아지겠지만, 중장기 대응으로 갈 것
-트럼프 군사 조치? 한반도란 특성에 직접적 행동 나서기 쉽진 않아
-文 정부 '대화와 제재'에 강박관념 강한 듯, 강약조절로 가야

▷ 박진호/사회자:
 
지난 금요일 밤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쏜 미사일 중에 높이, 또 가장 오래 비행한 것입니다. 확인된 성능으로만 평가해도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정책과 미국의 대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전망대는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8월 위기설에 대해서 짚어보는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도 주목이 되는데.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한반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8월 위기설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했던 최후통첩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미 군 당국도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든지 군사적인 옵션을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상황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통첩선, 즉 레드라인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단계 전세계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5개 국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 5개 국가인데 북한이 추가된다면 여섯 번째 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6개 국가 가운데 미국과 가상적인 적대 국가는 아마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될 수 있고. 특히 북한은 이 ICBM 개발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의 심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미국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선제 조치와 예방 타격은 다르다. 이 얘기는 결국 예방 타격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안정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이 레드라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레드라인, 금지선이죠. 이 금지선에 다가갔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라고 확실히 설정해놓으면 그것을 넘어가면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막상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정말 북한을 타격할 것이냐.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하는데 딱 지켜보면 레드라인이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선상에 있기는 한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8월 위기설. 그러니까 8월에 한미연합 을지훈련이 있고. 그렇더라면 북한이 또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나 핵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8월에 대단한 무엇인가 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위기가 지금 높아지는 국면인데 그 높아지는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지는 국면이다. 그리고 어제는 그 높아지는 선상에 가있는 것이고, 그 정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어쨌든 아직은,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정식 기자가 말씀하신 레드라인이 후퇴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군사적인 옵션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 박사님께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각 국가들마다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러한 레드라인 선과 관련해서 과연 미국이 선제 타격, 혹은 예방 타격 운운하는데. 물론 이러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위법적인 것인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정당하더라도 후유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외과의사가 수술 후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환자의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예방 타격이든 선제 타격이든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 북한이 핵으로 맞대응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심리적으로 우방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 조치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의 미국 정부와 현재 미국 정부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돌발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특히 지금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오판을,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든 현대 국가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국내 정치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 외부의 충격 요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사례를 보면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은 후기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마 2009년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외부적인 충격 요법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특검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탄핵 국면을 완화, 또는 탈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국 정부와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성.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 다른 성격. 이런 것들이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을 무시 못 할 겁니다. 이게 좀 중동이라든가. 중동에서는 전쟁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반도는 워낙 인구밀집지역이고, 서울도 1천만이 넘는 대도시고. 가까이 일본도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 미사일의 타격권이고요.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지역이 한반도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미국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을 했듯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어쨌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북한이 무한질주식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딱 부러지는 해법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새 정부의 스탠스는 보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게, 제재도 하지만 결국 북한과 남북 간의 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지속되다보면 일정 정도의 신뢰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서로 소통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가서 해법이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미국을 이리 설득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양보를 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풀어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해법인 건데. 지금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하는 데에도 무응답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미국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청취자 분들 의견 보내시는데. 0322님께서는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보내시는데요. 이것은 전시작전권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물론 상관은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아닙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하고 어떻게 정치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논의하고. 기타 군사적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라든지 긴장 이런 부분은 남한과 논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설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전환.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 물론 여러 가지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전시작전권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하려는데 소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처럼 기술돼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체제로 보면 한미 대통령이 그 윗선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윗선에서 한미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자고 결정을 하면 그 행동을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이 한국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영화적인 설정이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A라는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연합사령관이 B라는 행동을 한국군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 한국군 장성들이 누구 말을 따를 것이냐 하면 대통령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위를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전시작전권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지 못함으로써 협상력이 저하되는 측면은 있지만. 전시작전권이 없으니까 군 통수를 우리 대통령이 전혀 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실질적인 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군 같은 공중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지휘 체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 여기에서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전시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사령관이 한국이 맡고 부사령관이 미국이 맡습니다. 그런 차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ICBM의 실제 성능이 관심거리인데. 지금까지는 대기권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소형화, 또 의도한 곳에 보내는 정밀 타격 기술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또 우리 당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이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완전히 갖췄다고 봐야 합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술적으로 ICBM의 완성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탄두의 무게가 1t 이하여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해야 하고, 또 6,000km 이상 날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500 내지 1,000m 상공에서 기폭 장치, 이것이 폭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형이 되려면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발표를 보면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완성되었고. 또 이번 시험에서 대기권 재진입 시에 수천 도, 7,000도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안정성도 유지된다. 또 그리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동영상.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특히 상공의 일정 지점에서 기폭 장치가 폭발한 흔적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핵탄두의 중량과 사거리만 확보한 ICBM급. 이러한 주장이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어제 일본 NHK가 공개한 화면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불덩어리 같은 탄두가 대기권 진입하는 화면이었는데. 결국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폭발은 안 시킨다 하더라도 재진입까지는 상당히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러니까 재진입 부분이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발사하고 나서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서 이제 그제가 됐나요? 그제 0시 28분쯤에 NHK 카메라에 섬광이 떨어지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이 섬광이 북한 미사일이냐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발사 시간이 전날 11시 40분쯤이었고. 촬영이 된 게 0시 28분쯤이니까 한 48분 정도 경과한 건데. 북한이 발표한 비행시간을 보면 47분 12초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떨어지는 섬광이 북한 미사일 탄두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섬광을 보면 여러 가지가 분산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똥별처럼 하나의 뭉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기권 재진입을 하면서 어쨌든 다 타버리거나 폭발돼서 분산된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자체는 그래도 유지되면서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재진입을 했다고 하면서 아까 47분 12초를 비행했다고 초 수까지 공개했는데. 이 비행시간이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한 비행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북한이 12초까지 공개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재진입 이후에도 탄두 안의 것이 잘 살아있어서, 전자기계가 살아있어서 데이터를 보내줬기 때문에 47분 12초라는 초 수까지 북한에서 파악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진입 부분을 완전히 거짓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 당국에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 박사님 얘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과거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조금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북한은 반대로 조금 성공해도 대규모 성공했다. 이러한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한 물체가 물속으로 풍덩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이것이 폭발이라든지, 재진입에 대한 완벽한 성공률이 좀 더 높다는 표현보다도 실패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기술이 상당히 다가섰다고까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북한은 미사일 개발 행보가 외교의 지렛대를 만든다기 보다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겠다, 보유 자체가 목표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핵 활동이나 도발 중단 시키고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렇긴 한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보유 자체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정권의 생존 보장을 받겠다는 건데 그걸 보유하고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할 거냐고 한다면 핵미사일을 완벽히 보유했으니까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쨌든 핵미사일을 보유해서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결국에는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본다면 궁극적인 지점은 협상일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당위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없앨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어렵긴 하지만 협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 억제력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 하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연도적으로 보면 80년대에는 전력과 같은 에너지 확보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90년대에는 대미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대미협상과 체제 생존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날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핵 보유에 가 있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북한 핵 보유가 방금 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제 생존용인지 아니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용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려면 핵만 갖고 있어선 안 됩니다. 평상시에 엄청난 훈련 뿐 아니고 재래식 무기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갖추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적화통일용보다도 체제 생존용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체제 생존용과 관련된, 한미 vs 북한, 주고받기식으로 한다면 비핵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를 본다면 1993년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핵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비핵화를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제를 위협한 앙골라의 쿠바군이 5만 명 정도 주둔해있었습니다. 쿠바군이 러시아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남아공은 비핵화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협상 사례로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협상의 여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의견을 하나씩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기보다는 무색해졌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데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 것인가? 사실 미국의 강경 기조에 더 밀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회의론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짧게 말씀드리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정책인데. 이 병행이라는 게 똑같은 시점에서 한 손에는 대화를, 한 손에는 제재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약간 한 손에는 대화를, 한 손에는 제재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재와 대화를 같이 가는 기조로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을 때는 제재를 강하게 가했다가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여지가 생기면 대화 쪽에 무게를 확 뒀다가, 강약조절을 해야 하는데 양쪽을 너무 같이 가겠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3대 추진 원칙이 있습니다. ‘북핵불용’, ‘도발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또 3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좀 더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조기 추진, 기타 여러 가지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