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참사 야기한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17.07.26 1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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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는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입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했습니다.

공대위는 택시와 항공기 기내 청소·수하물 처리 등 공항 지상 조업종사자, 집배 노동자, 방송·영화 산업 노동자들 역시 장시간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법 제정 당시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가 규제 완화를 거듭한 결과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형적 특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례 대상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일 것이 아니라 그간 변하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