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일본의 최저임금은 얼마?…日 사회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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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 (월)
■ 대담 : SBS 도쿄 최호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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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나라 밖으로 나가 보는 시간, 오늘(17일)은 일본 도쿄로 가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 오늘은 일본 최호원 특파원과 일본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 특파원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SBS 최호원 특파원: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원으로 16.4%가 올랐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우선 일본의 최저임금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쿄도는 932엔, 우리돈 9350원 정도합니다. 오사카는 883엔이고요, 야마구치 니이가타 같은 곳은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 7530원과 비슷한 753엔입니다.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 평균은 823엔입니다. 내년도 한국 최저임금 7530원이면 일본의 거의 91% 수준까지 쫓아온 겁니다. 실제 일본 47개 현 가운데 40%인 19개 현은 최저임금이 우리 7530원보다 적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특이해보이는데요. 우리도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큰 진통을 겪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까?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지난달 27일 일본 후생성에서도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한 토론이 벌어지지만,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 정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2010년 6월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고요, 이때 이미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2020년까지 1000엔으로 만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실 사용자 측이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다소 의외이긴한데요. 일단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각종 경제 통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일본도 우리처럼 각종 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일본 인사원의 자료입니다. 인사원은 일본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매년 이른바 표준 생계비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난해 인사원이 발표한 표준 생계비는 1인 세대 기준으로 11만 5530엔입니다. 우리돈 116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약 770엔 정도 됩니다. 현재 일본 전국 평균 832엔보다는 낮습니다. 반면 일본 통계청의 세대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최저임금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렇게 기준마다 다른데,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자신들이 조사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간당 1500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역시 일본도 노동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도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을텐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크지는 않습니까?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반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본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실제 아르바이트 비가 대부분 최저임금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쿄만 해도 최저임금은 932엔이지만, 요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선 1000엔이나 1100엔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상공인들은 다른 데 아끼더라도 사람 구하는 데는 돈을 아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높아지는 건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돕는 방식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각종 경영 혁신 전문가를 파견해주고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로봇, AI 등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쓸 만한 것들을 소상공인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줍니다. 아직 성과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의 노력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호원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