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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韓 금리인상은 언제?…이주열과 김동연의 '동상이몽'

SBS뉴스

작성 2017.06.17 10:35 수정 2017.06.17 12:03 조회 재생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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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7일 (토)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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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미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예상대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 총재, 긴축을 시사한 배경을 짚어주실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로 올해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졌었고요. 4월은 위기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의 취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사실 이 총재 취임할 당시 2014년 기준금리는 연 2.5%였죠.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번에 걸쳐 내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1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총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완화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소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총재 발언이 인상에 앞서서. 이 총재는 사실 한국은행의 총재라는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게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보면 1.25%, 우리나라와 금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돈이라는 게 금리가 높은 쪽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 커지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셀코리아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번에 내는 것이 금리도 올렸지만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은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4조 5천억 달러, 약 5천조 원에 가까운 돈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중에 푼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외국으로 풀린 돈이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시발점이 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도 한 차례, 올해 하반기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은 9월부터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중 긴축을 시작하고, 12월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러면 셀코리아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셀코리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IMF, 1999년 당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5년 8월 두 차례인데요. 우선 IMF, 1999년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샀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5년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2년여에 걸쳐서 20조 원 가까이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느냐. 한국은행의 입장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격차도, 역전의 폭도 크지 않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장기 투자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시그널만 줬으니까 기준금리 역전과 함께 연준의 자산 축소가 본격화 되면 국내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후행성이 아니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요새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잖아요. 분배해서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빼더라도 옛날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이 알기로는 정부 차원, 통화당국 차원의 저금리 기조가 뚜렷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걱정 안 하면서 지내왔다고 봐도 되는데. 싫든 좋든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나오고. 부동산 시장도 급등세라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이런 예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단지 금리 인상만 시사했을 뿐인데 당일 이주열 총재가 이 발언 나오자마자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발언 직후에 바로 흔들렸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국고채금리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요. 사실 국고채금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적고 급등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또 연일 사상치를 이어가는 코스피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당일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조금 예상했다는 수준이라는 평가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시작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긴축설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입니다. 기준금리가 1% 포인트만 오르게 되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9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0.25% 포인트, 한 단계만 기준금리를 올려도 가구당 연 42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새 정부가 각종 금융 규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착수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추가로 오를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하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이전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를 은행들이 먼저 선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에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히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지고요. 그리고 가계 빚의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금리 인상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얘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가계, 기업도 그동안 글로벌 초금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금리 상승기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담이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소신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통화정책 조정자로서 책임감도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매 정권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춰서 경기 부양 실적을 내고 싶은 심리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과 또 충돌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금 경기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것이죠. 엇박자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새 정부가 11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기자들 앞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할 것이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파장을 보게 되면. 만에 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한 단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는 0.03% 포인트 오히려 후퇴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갑자기 금리를 긴축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재정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하자마자 금리를 올려?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은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이 총재 역시 ‘경기가 뚜렷이 개선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처럼 당분간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현실적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9월이든, 12월이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쫓기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를 만약 놓치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이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는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냐. 사실 대부분이 연내 금리 인상은 무리가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연내는 무리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는 한 번쯤 기준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총재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해 왔었냐면. 그동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을 따라서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탠스를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 그리고 자산 긴축의 상황을 봐가면서 후행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추경 편성에 따른 소득 중심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또 새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 효과를 봐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올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소 상향조정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연내 긴축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