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김상곤 후보자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 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7.06.12 20: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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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11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습니다. 교육 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하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박사 논문부터 얘기해 보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김상곤 후보자는 1992년 서울대에서 사회주의 기업에 대해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87페이지를 보면, "생산 연합은 본래 공업성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2~4개의 중간 관리기구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논문 쓰기 2년 전에 구소련에 대한 단행본이 나왔는데 거기 46페이지를 보면 거의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 단행본에서 여섯 부분을 표현을 살짝 바꿔서 가져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여섯 부분을 인용하면서, 출처는 아예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겁니까?

<기자>

출처를 밝히긴 했는데, 인용한 여섯 부분 아래 각주 등을 통해 표시하지 않아서 어느 문헌에서 인용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가 제보했고 서울대가 재작년에 심사했는데, 총 9개 참고 문헌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44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인용 출처를 적어도 한 번은 밝혔으니까 연구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2년 당시의 논문 작성 관례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경미한 표절'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석사 학위 논문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자>

석사 논문은 10년 전인 1982년에 작성됐는데 논문 30페이지를 보면, 여기 세 문장은 2년 전에 나온 다른 저자의 단행본 한 단락과 거의 같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꾼 정도고요, 서울대가 지금 표절로 인정하는 기준이 연속된 두 문장 이상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인데, 이건 세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출처를 밝히긴 했는데, 세 페이지 뒤에 다른 부분을 인용한 곳에 출처를 표시해서 역시 출처 표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출처를 밝혔다는 건데, 그럼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기자>

석사 논문에서 부적절 인용이 100군데가 넘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부만 출처를 밝힌 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표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5년, 35년 전 논문 쓸 때는 출처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쓰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어제 인선을 발표하면서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도 검증이 이어지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