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표창원 "사드 보고누락, 법적 기소와 처벌도 가능하다"

SBS 뉴스

작성 2017.06.01 08:53 수정 2017.06.01 19:0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한민구·김관진 분명한 과오
- 법리적 검토 해봐야겠지만 처벌 위한 기소 이뤄질 수도
- 1996년 로버트 김 사례 봐도 대한민국 있고 한미동맹
- 문자 폭탄 논란, 국민 정치 참여의욕 긍정적으로 보고 적응해야
- 장관 후보자 선정 때 무결점자 찾는 게 아니라 국정 수행 적임자 찾는 것
- 강경화 의혹 해명에 국민이 납득 한다면 국익 대변하는 장관될 것

 
▷ 박진호/사회자:

어제(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청와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당연히 해야 할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그에게 보고해야 할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이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객관적 사실에 군형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는 의도, 과실이냐 고의냐.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어떤 형태든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혹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군사 정보, 주요한 정보의 누락과 결락은 군형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과연 가벌성, 유책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가의 문제만 남아있죠. 법리적 검토가 있을 것인데요. 그 결과 처벌할 만하다,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기소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들의 어제 반응은 좀 다른데요.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보 자해 행위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한 번 제가 상기시켜드릴 사건이 있는데요. 1996년에 로버트 김이라는 미 해군 정보장교가 우리나라 동해상의 북한 무장공비 침투에 대한 사실을 미군은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통보해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해줬다가 간첩죄로 체포가 돼서 9년 동안 구금당하고 재심 끝에 겨우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 한미동맹이 그렇다고 깨진 것도 아니죠. 미국 측에서는 간첩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동맹 중요하고 당연히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 간의 대북, 대중국 전략에 공조해나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형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마땅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로버트 김 사례에 비춰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은 국위, 국방, 대한민국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동맹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은 가까스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야당 의원들에게 대량으로 보내진 문자였습니다. 표 의원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문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국회의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긍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요약하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문자 폭탄의 최초 피해자죠. 아마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문자 폭탄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지난 탄핵 정국 와중에 제가 탄핵에 주저하는 분들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과 방송에서 제가 다른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는 허위사실이 공개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 전화번호는 일베나 친박 단체 등에 공개가 되면서 문자 폭탄을 며칠 사이 6만 건까지 카운트를 하고 이후에는 카운트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수십만 건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언을 드린 겁니다.

문자 폭탄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의 참여 의욕이 최고조화 된 상태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그런 문자 폭탄을 받는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논란을 야기한 정치적 원인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시죠.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째는 국민들의 정치 의사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적인 행사에, 또는 의사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로 반대로 정치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갈망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래서 그 중에 부정적 욕설 또는 명예훼손적인 행위들은 조금 거르고 무시하더라도 다른 문자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활용했느냐면. 저에게 비난, 욕설, 반대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모았다가 지난 대선에 이 분들에게 보수의 품격, 보수의 원래 의미. 이런 것들을 도로 역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주셨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어제인가요. 문자 피해 대책 TF를 만들겠다고 나왔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의견은 새 정부의 기대가 크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문자로 분출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국민들 중에 지금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고. 사실 문자로 표현이 안 되는 여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있죠. 문자가 여론의 전부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 문자의 원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탄핵 정국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던 분들께서 어떻게든 당시 야당, 저를 포함한, 이들의 탄핵 주도를 막기 위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셨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은 이뤄졌고, 문자 폭탄과는 별개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굴러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강자, 갑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언론인이고 전문가들입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국민 한 분 한 분은 약자일 수밖에 없고 을일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많을 뿐이죠.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여쭤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장관 청문회 곧 시작될 텐데. 표 의원께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심, 국민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외시 출신의 여성 외교수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위장전입이라든지, 장녀 사업과 관련한 논란. 적잖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 무결점자를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년이고 60년이고 아무런 과오 없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분을 모셔다 국정을 맡기자는 것은 아니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 전문가. 특히 지금과 같은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더군다나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잘못된 외교로 대중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문제가 있고요.

한일 간의 관계 역시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위안부 협정이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소통 부재 문제라든지. 아세안과 관계에 있어서도 비동맹 60주년, 전세계적인 행사인데 대통령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외교 보고를 한 문제도 있었고요. 외교 참사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재외국민, 여행자, 유학생 분들은 해외에서 단 한 번도 외교부의, 국가의 도움과 힘을 받아본 적 없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신 상태여서. 강경화라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고 그리고 이런 외무고시 카르텔의 바깥쪽에 계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이 외교를 맡아서 국익을 제대로 찾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몇 가지들은 양해하고 설명하고 국민께서 납득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무슨 의견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