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합의, 한국민 다수 수용 못 하는 현실 인정해야"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거론한 표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정리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외교부는 "한일 합의는 양국간 합의로서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외교부 당국자의 입장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준수' 또는 '존중'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내 반대 여론을 실체로 인정한 가운데 협의를 통해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새롭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문안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아베 총리 간의 면담과 관련한 유엔 사무총장실 발표 내용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은 총장이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한 것이고, 특정 합의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성격과 내용은 양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것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사무총장은 그동안 회원국간 이견이나 분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측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언급도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간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