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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靑 "정권 명칭 정하지 않겠다"…역대 정권과 차이점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5.20 17:06 수정 2017.05.20 17:25 조회 재생수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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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靑 "정권 명칭 정하지 않겠다"…역대 정권과 차이점은?
청와대가 새 정부의 공식 명칭과 관련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명칭을 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며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식 명칭을 결정할 계획은 없으며 자유롭게 불러도 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간판격’인 정부의 공식 명칭을 통해 국정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공식 명칭을 정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권의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 靑 “문재인 정부? 자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해 달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지난 18일 청와대 측은 현 정권의 공식 명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지칭 계획이 없으며 실용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공식 명칭으로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中]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청와대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라고 한 것도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언론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국정기조 담긴 역대 정권의 ‘간판격 명칭’

정부의 공식 명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역대 정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주로 국정 기조나 철학을 반영해 정부의 공식 명칭을 정해왔기 때문입니다. 17대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 정부의 공식 명칭에는 국정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활용됐습니다.
역대 정권의 공식 명칭14대 김영삼 정권의 경우,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의 '문민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사 정권이 끝나고 등장한 정부인 만큼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명칭입니다.

15대 김대중 정권과 16대 노무현 정권의 공식 명칭에서는 '국민'이 강조됐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의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16대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민 제안으로 명칭을 결정해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름 활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17대 이명박 정권의 공식 명칭으로는 ´경제정부´, ´실용정부´, ´일하는 정부´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브랜드 파워’를 부각하고 이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름을 유지한 ‘이명박 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공식 명칭18대 박근혜 정권에서도 별칭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한 ‘박근혜 정부’를 사용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명을 사용하지만, '헌법 정신 존중'을 강조했다는 점이 역대 정권와의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당시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도 함께 후보로 거론됐으나,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채택됐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