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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업 주시"…'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하나

"4대 기업 주시"…'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하나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7.05.17 20:32 수정 2017.05.17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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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데 재벌들이 긴장하겠어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김상조 후보자가 강조한 부분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들이 30대 재벌 자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 4개 그룹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하려면 공정위 권한이나 역할도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조사국'이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벌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해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은 과잉 규제라는 기업 반발로 지난 2005년 폐지됐는데 다시 중책을 맡길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이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앵커>

재벌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집중 조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들은 말 아끼며 향후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반응입니다.

다만 김 내정자는 무조건 재벌체제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주의자'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만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평소 소신이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다만, 대기업들은 다만 학자로서 입장과 실제 정책 담당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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