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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탈원전' 방향 바뀐 에너지 정책…전기요금 오르나

'탈석탄·탈원전' 방향 바뀐 에너지 정책…전기요금 오르나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7.05.16 2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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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도 환경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어진 지 34년, 지금은 8호기까지 운영 중인데, 발전소 주변 마을은 매일 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윤호/충남 보령 주민 : 가슴 막 뻐근하게 아플 때도 많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또 탄가루도 이렇게 해보면 시커멓게 탄가루도 묻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가루와 배출가스 등은 모두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서 6월 사이엔 매캐한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최대 28%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충남 지역의 4개 발전소를 포함해 전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8개 노후화력발전소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당장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경제성 우선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정책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 또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 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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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튼 게 분명해 보이는데, 원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죠?

<기자>

'탈석탄' 못지않게 '탈원전'도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취소되고요, 공정률이 30% 미만인 신고리 5·6호기는 그간의 건설비용을 매몰 비용 처리하고 공사를 중단합니다.

또 앞으로 수명 다하는 원전은 즉각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원전 건설 폐기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펴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석탄 대신 가동률 높이겠다는 LNG 발전단가는 석탄보다 30%가량 비쌉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 경제성은 덜 확보돼있습니다.

결국, 석탄, 원자력을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무작정 오르는 전기 요금을 다 감당해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잖아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와 통화해 봤는데, 일단 조 단위 이익을 내는 한전이 일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 전기 요금은 피크시간대의 1/3 수준인데, 이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겠군요. 수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김민철,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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