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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금지물질 北 특허, UN 산하 기구가 방조"

"맹독성 금지물질 北 특허, UN 산하 기구가 방조"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작성 2017.05.16 2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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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내일(17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 금지된 화학 물질의 생산 특허를 냈는데 유엔 산하 기구가 문제 삼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2백 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를 낸 2015년 8월 톈진 항 폭발 사고, 폭발과 함께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이 550톤이나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안화나트륨은 분해되면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신경가스 무기인 타분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때부터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5년 말 시안화나트륨 제조 기술 특허 출원을 냈고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이 과정을 도왔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은 순도 98% 이상인 고품질 시안화 나트륨 생산 기술이라며 특허를 낸 것으로 돼 있고, 이 기구는 "북한 기술에 대한 특허 인정이 적절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유엔 안보리나 북한 제재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특허권을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특허신청 과정의 절차적 요건만을 살핀다는 게 이 기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점이 발견된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도원·김남성,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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