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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文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효과는 얼마나 될까?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5.18 17:03 수정 2017.05.18 18:40 조회 재생수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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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文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효과는 얼마나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shutdown)'을 지시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다음 한 달, 즉 6월 동안 셧다운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정기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 文 3호 업무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수업에 참관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입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업무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만큼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응급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고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에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다음 달인 6월 한 달만, 내년부터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국의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그 효과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곳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의 14%가량을 차지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곳으로 노후 발전소는 일반 발전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위치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중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호남 지역의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기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측은 과학적으로 복잡하다는 전제하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1~2% 정도의 미세먼지 양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발전소 8기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 정도 갖고 가동 중지하냐고 할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했다.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노후 발전소보다는 충남 서해안 쪽에 있는 발전소의 중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두 /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미세먼지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고 있는 발전소 인접 지역이라든가 주민피해 호소가 강한 지역에선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탄 대신 LNG, 전기료 인상 문제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 하면, 중단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봄철 석탄화력발전 단가는 kW 당 73원 정도이고 LNG 가스는 100원 정도입니다. 화력발전을 가스로 대체할 경우,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셧다운 석탄화력발전소가 노후 발전소에만 한정된 만큼 요금 인상 요인은 0.2%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이 정도는 한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미미한 액수라고 보고 내년에는 4개월 정지하기 때문에 집중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1만 1천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수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학교 교실마다, 실내체육관마다 공기정화 장치 달아주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문 대통령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조속히 만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는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중국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측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유미, 정구희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