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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UN "위안부 합의 불충분" 수정 권고…재협상에 힘 실리나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5.15 15:02 수정 2017.05.15 16:30 조회 재생수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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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UN "위안부 합의 불충분" 수정 권고…재협상에 힘 실리나
UN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6년 만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UN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고 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어 재협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한 UN

12일 발표된 UN 인권위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2년 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UN 고문방지위원회가 권고한 겁니다. 합의 내용과 범위 모두에서 ‘불충분한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전인 2013년,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지만,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N 인권위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 온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형식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UN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재협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쳐, 일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애써 이 보고서의 내용을 외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UN이 지적한 '합의 불충분' 이유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기금 10억 엔을 내고 총리가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를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UN이 지적한 부분은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위안부 합의 불충분 이유먼저 보상 문제에서 금전적 보상만 하는 것은 피해 구제에 충분치 않고, 더 나아가 부적절하다고 UN은 단언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작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부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합의에는 이를 막을 대책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계속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 기술과 사료관 건립 등으로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한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윤미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합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이어 보고서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 3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합의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했습니다.

■ 文 정권, 위안부 재협상 추진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5월 11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과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월 5일 북콘서트]
“일본의 법적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이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데다, 국제기구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최선호, 김수영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