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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 한목소리…후보별 공약 검증해보니

정구희 기자 koohee@sbs.co.kr

작성 2017.04.25 20:58 수정 2017.04.25 2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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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예전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SBS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관련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며칠 전 전 해드렸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검증해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들 모두 SBS와 대기환경학회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대기 환경기준 강화에 대해 모두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정률 10% 미만 신규 화력발전소 9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4기에 대한 승인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 당 대선후보 : 지금 당진 에코 힘 1호기, 2호기 있습니다만 신규 승인 취소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한극당 후보는 건설 중단 검토를,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는 자발적 철회 유도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설 계획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공장 배출 총량규제 확대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동의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처지입니다.

후보들은 대기 질 통합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를,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전담 기구에 대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권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더 불어민주당 후보 :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정상급 의제 격상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동북아대기 질 협력기구, 유승민 후보는 한·중·일 연합 대기환경 개선기금, 심상정 후보는 한·중·일 환경보호 협정 추진을 각각 공약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가 2030년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안철수 후보가 경유와 휘발유의 세금 차이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보육, 교육, 요양 기관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모든 후보가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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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구희 기자, 후보들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니 반갑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환경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조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대기환경학회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정용원/한국 대기환경 학회장 : 환경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벌칙 조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또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 같은 공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만큼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공약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는 모두 언급했던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부작용은 없나요?

<기자>

전기 생산 수단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가장 큰 건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이것을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성현/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토론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깨끗한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이승희, VJ : 오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