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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7년 만에 뒤바뀐 진위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7.04.25 14:01 수정 2017.05.24 1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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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사실은]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7년 만에 뒤바뀐 진위
역대 정부가 북한에 얼마를 지원했느냐, 대선후보 토론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보통 우파 정당의 후보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들고나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 19일과 23일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희 '사실은' 취재팀은 20일 통일부에서 공식 자료를 받아 진위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홍 후보가 주장한 금액은 19일엔 맞았고, 23일엔 틀렸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에 현금, 현물 넘어간 게 44억 달러" → 거의 사실
[사실은]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7년 만에 뒤바뀐 진위2홍준표 후보가 4.19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확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일부 자료를 보면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 통일부)통일부가 장관 결재까지 받고 저희 취재팀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보시면 항목들이 많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현금과 현물, 총계는 4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홍 후보는 "현금과 현물이 북한에 넘어간 게 44억 달러"라고 발언했으니까, 사실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했는데, 통일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넘어간 금액의 총계는 23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두 정부를 합쳐도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넘어간 금액의 절반 가량 됩니다. 통일부 자료로 봤을 때,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 "DJ,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70억 달러 돈을 줬다" 

홍준표 후보는 4.23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발언은 "DJ(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돈 70억 달러'를 줬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표인데, 저희가 보기 쉽게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는 물론 통일부입니다.
70억 송금 관련 사진 (출처 : 통일부)DJ,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된 금액의 총계는 68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홍 후보는 "돈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현물 금액은 빼야 합니다. 현금만 계산하면 정부와 민간 차원을 합쳐서 DJ, 노무현 정부 때 39억 달러가 지원된 것이 맞습니다. 39억 달러를 70억 달러로 부풀려서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면, 앞뒤 자르고 북한 정권 호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줬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현금'으로 집계하는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역, 위탁가공 등'입니다. 이건 우리가 북한에서 수산물이나 임산물을 수입할 때 북한에 수입 대금으로 건네는 돈이 포함됩니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과 통신비로 북한에 넘어가는 돈도 '현금'으로 집계됩니다.

●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 7년 만에 뒤바뀐 진위 

이번에 저희 보도 이후, 2010년 통일부가 공개한 데이터는 뭐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송금액'보다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송금액'이 많다는 데이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건 앞서 말씀 드린 현물과 현금의 총액이 아니라, 현금 즉 '대북 송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일부 자료에도 '현금'은 따로 집계돼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10년, 2013년 데이터로 제작된 그래프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통일부)우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액을 비교하면, 두 데이터가 다릅니다.

* 2010년 통일부 자료 13억 4,500만 달러
* 세부 항목:
금강산 관광 대금 4억 2천만 + 교역 대금 4억7,600만 + 현대의 사업 대가 4억 5천만 = 13억 4,500만 달러

* 2017년 통일부 자료 17억 달러
* 세부 항목:
관광 4억 2천만 + 교역, 위탁가공 등 8억 3천만 + 기타(사업권, 이용료 등) 4억 5천만 = 17억 달러

두 숫자의 차이는 '교역 대금'과 '교역, 위탁가공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할 때는 2010년에 없던 4억 달러 가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거짓이 되어 버린 겁니다. 통일부는 저희 취재팀에게, 2010년과 집계 액수가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액도 두 숫자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로 볼 수 있었고, 문재인 후보도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내역을 2010년보다 6억 달러 가량 높이면서, 문재인 후보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7년 만에 사실과 거짓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송금액은 위의 그래프에 36억 달러라고 돼 있고, 올해 통일부 자료는 9,300만 달러로 집계돼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0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1998년'부터의 대북 송금액 데이터고, 당시 보도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할 뿐 김영삼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36억 달러'라는 숫자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