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차기 정부의 과제⑤ 교육-복지-일자리의 선순환 (Ⅱ)

차기 정부의 과제 :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저부담 저복지 구조인데 최근 들어 복지 수요가 거의 폭발에 가깝도록 증가하면서 복지 방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확대를 얘기하면 항상 복지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반대가 많다.

이렇게 복지 부담 계층과 수혜 계층이 양분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이다.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 등 복지 확대에 대한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혜택이 고소득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득에 따른 부담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계층이 복지 부담을 같이하고 혜택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다. 

● 가족·고용 중심 복지가 바람직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족복지와 고용복지 지출이 많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보육 같은 사회서비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같은 재취업 지원에 많은 돈을 쓴다. 사회투자형 혹은 고용친화형 복지지출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복지 형태는 다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연금과 의료 같은 고령층 중심의 전통적인 프로그램만 과잉 성장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복지 부담 계층과 수혜 계층이 양분되게 된다.

한마디로 스웨덴은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선순환 하는 복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자리는 삶에서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기존 일자리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과 복지가 높은 이른바 주된 일자리, 즉 대기업 등의 일자리 근무 기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취업 재수를 거듭하고, 어렵게 들어온 좋은 직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 노조가 강성화 된다.

또 짧은 생애근로를 보전하려고 초과 근로를 많이 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길어서 자연히 일자리를 나누기도 힘들어진다. 조기퇴직 후에는 생계형 창업을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다보니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부분도 문제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이 95%이다. 임금은 대기업 절반 정도로, 이른바 나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만이 일자리의 해법일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지키기, 나누기가 근원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먼저 지나치게 근무 기간이 짧은 일자리를 개선해 생애근로를 연장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주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근무 연한을 늘리는 동시에 그 이후에 인생 2막을 제대로 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체를 다 같이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잘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끌고 나가는 동시에 과다한 경쟁에 허덕이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벤처창업 같은 기술창업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상위 10%의 고성장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70%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10%가 고용 감소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키워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 교육-복지-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 복지,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본받으려 한 미국 등 ‘시장형’ 국가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지만, 자유방임적 경쟁체제 탓에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다. 
또 경제 규모에서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반면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은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고, 높은 무역의존도가 보여주듯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험난한 세계 시장의 충격을 ‘조정시장경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하고 있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도 낮은 편이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전환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한국 사회가 어떠한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합의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 위 글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린 SBS ‘미래한국리포트’를 정리한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SBS 미래부/이창재 엮음, 한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