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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밀려오는 3각 파도…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1O 計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17.03.19 10:49 수정 2017.03.21 13:45 조회 재생수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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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칼럼] 밀려오는 3각 파도…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1O 計
2008년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 한지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이른바 AC 10년이다. 월가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를 나타내는 기원 후 AC(After Christ)와 그 이전을 나타내는 기원 전 BC(Before Crist)에 비유해, 금융위기 이전과 그 이후를 BC(Before Crisis)와 AC(After Crisis)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2008년 금융위기의 파장이 컸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에 더해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했고, 금융시장에서 실제 일본과 독일 등의 국채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기도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고, 초저금리에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경각심은 느슨해졌다.

하지만 지난 15일 미국이 2015년 이후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나 원래 정상상태로의 되돌림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의 채권도 사라졌다. 난민과 테러 문제로 국경통제는 강화됐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 확산하면서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지구촌에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인구축소(Depopulation), 부채축소(Deleveraging)라는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금융회사 모건스탠리의 신흥시장 담당 총괄사장이자 수석 전략가인 루치르 샤르마는 2016년 출간한 책 ‘국가의 흥망 : 위기 후 변화의 힘(The Rise and Fall of Nations : Forces of Change in the Post-Crisis World)에서 앞으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10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1計. 인재 풀이 늘고 있는가?
2計.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개혁적 지도자가 있는가?
3計. 선량한 억만장자가 많은가?
4計. 정부의 개입이 적고 효율적인가?
5計.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6計.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나
7計. 물가는 안정적인가
8計. 화폐가치는 낮은가
9計. 부채는 과다하지 않은가
10計. 지나친 칭찬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10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주목할 항목은 9번째 항목 부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정부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경기 진작에 나섰고, 초저금리에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면서 민간부문의 부채도 급증했다.

루치르 샤르마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부채증가율이 5년 이상 지속됐다면 필연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국가경제규모(GDP) 대비 부채규모가 5년 동안 4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면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부채위기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의 GDP대비 민간부문 부채는 지난 5년 동안 80%P가 늘어났다. 민간과 공공부분 부채를 합하면 GDP의 250%로 미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4백% 보다는 적지만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불과한 중국의 부채부담능력은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부담 능력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위기는 아니어도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부문(가계와 기업) 부채비율은 180.8%로 지난 5년 동안 17%P가 증가했다. 특히 부채를 유발하는 주택투자 부문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344조 원으로 5년 동안 46%가 증가했다. GDP의 91%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불안의 진원지가 되었다.

오는 5월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 리더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구조개혁에 나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부채의 키스‘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샤르마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흥망을 가를 10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        

● 1計. 인재 풀이 늘고 있는가?

저성장의 요인은 부채와 소득 불균형, 인구증가율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2.1 이상은 돼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10년 이상 연 10% 이상씩 성장한 56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이 평균 2.7%에 달했다. 루치르 샤르마는 인구증가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인구성장 없이 경제성장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보너스를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만 초래하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출산장려 정책에서 육아시설 확충과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인구 증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자만큼 높이면, 15년 동안 GDP를 20%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민이나 난민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대개 현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인 만큼 난민이나 이민은 내국인들의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 2計.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개혁적 지도자가 있는가?

삼라만상이 다 그렇듯이 한 국가의 경제도 ‘위기-개혁-성장-쇠락’이라는 주기를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국민들이 개혁적인 지도자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가이다.

경제성장은 민주적인 경제체제에서도 가능하고, 독재체제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재체제 하에서 경제는 변동성이 극심하고, 민주체제하에서도 지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착취적인 현상유지주의자가 되기 쉽다.

● 3計. 선량한 억만장자가 많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 세계 억만장자는 1,011명에서 1,826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억만장자들이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흥국이나 선진국에서 모두 10% 정도로 커졌다. 억만장자들의 총재산이 국가경제 규모 대비 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억만장자들의 출현은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업을 토대로 억만장자가 됐는가이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부를 축적한 선량한 억만장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만이 적지만, 유전이나 광산, 부동산 같은 부패와 연루되기 쉬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나쁜 억만장자는 성장을 가로막고 대중의 분노를 촉발해 선동가들을 양산한다.

청렴한 부동산 재벌이나 오일재벌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억만장자들은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고, 잘못된 재산 축적 과정은 원죄(Original Sin)가 되어 관료들에 의해 이용당한다.

10대 경제대국에서 억만장자들의 상속재산 비중은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가 65% 정도로 높고, 영국과 미국은 30%, 일본은 14%이다. 신흥국 가운데 한국은 80%, 인도와 터키, 인도네시아는 50%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의 부의 원천이 상속이었지만 생산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량한 억만장자 측에 속한다. 그러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홀대 등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일부 엘리트들에 의한 경제운영과 재벌에의 재산집중으로 최근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은 한계소비성향의 감소에 따라 성장을 죽이게 된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에 집중된 부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창조적인 파괴는 성장을 촉진한다. 나쁜 억만장자들은 변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부를 얻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번영의 적이며,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분배를 촉구하는 사회적 운동을 촉발한다.

● 4計. 정부의 개입이 적고 효율적인가?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곧 따라잡을 것처럼 급성장하자 지난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대조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뉴노멀(규준)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좋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1달러를 투입해 GDP 1달러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흥국에서는 2달러, 중국에서는 4달러를 투입해야 GDP 1달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국민들을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에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경제논리에 따라 전략적이고 일관되게 한정된 자원을 쓰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극단적인 정당이 출현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 5計.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두바이가 위기를 견디며 존속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 종파간의 갈등과 내전을 계속하는 폐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개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방적인 정책과 함께 소수민족이나 낙후된 지방지역도 홀대하지 않는 국가가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는 국가이다. 

자동화의 확산과 함께 여가가 증가하면서 기술과 여행,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들은 번성할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같은 서비스 도시의 성공은 일뿐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6計.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나

발전하는 국가들은 연간 GDP의 25% 이상을 투자했다. 필요한 것은 투자규모를 GDP의 3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이 되면 과잉투자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자규모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과 결합해 광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쉽다. 하지만 부동산은 지속적인 생산성을 내는 분야가 아니다. 부동산 투자가 GDP의 5%를 넘어서면 광적인 상태가 된다.

석유 매장량은 석유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의 발전을 잠식한다.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다. 1959년 북해 유전의 발견 후 네덜란드 경제는 몰락했다.          

결국 좋은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다. 공장과 기술,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다. 가장 나쁜 투자는 부채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원분야에의 투자다.

● 7計. 물가는 안정적인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줄여 투자재원을 고갈시키고, 금리상승을 유발해 소비를 위축시킨다. 두 자릿수의 높은 물가 상승은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超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금본위제가 폐기되고,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디플레이션은 아주 드문 현상이 됐다. 주목할 만한 디플레이션은 1998년-2005년의 홍콩의 디플레와 1990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전부다. 홍콩과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부채부담과 통화강세에서 기인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임에 틀림없지만 디플레이션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다. 수요측면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일 수 있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물가는 2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재화의 생산은 7배나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가이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 인플레이션 대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이동의 자유화로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을 심화시킨다. 최근 모든 경제위기는 자산버블 붕괴에서 왔다. 장기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되면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는 주식시장 거품붕괴보다 파장이 크며, 특히 부채를 수반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성장률 추락을 유발한다.

미국 연준(FED)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주식, 채권, 주택 자산의 가격은 2000-2007년 버블시기보다 높다.

● 8計. 화폐가치는 낮은가

중요한 것은 한 국가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출되고 있는가이다. 1960년대 이후 연간 GDP의 5% 이상 경상적자가 5년 이상 지속됐을 경우 경기침체가 온 경우가 40번이나 됐다. 이 경우 85%는 5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됐고, 80%는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는 더욱 빈번해졌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 정도에서도 경기침체가 왔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먼저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내국인 투자자들이 위기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에도 내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먼저 회귀한다.

실제 통화가치가 암시장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해외로의 불법 자금이탈은 상거래과정을 통해 ‘착오나 누락‘의 형태로 이뤄지는데, 2015년 중국의 불법자금 유출규모는 GDP의 3% 정도인 3,000억 달러에 달했다.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도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통화약세는 경기진작 효과가 적다. 통화약세는 오히려 부채부담을 늘리고,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 통화가치 하락을 가속화함으로써 자본이탈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가치 방어는 자본이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통화약세 속 저물가 상황이 최선이다.

● 9計. 부채는 과다하지 않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부채와 해외부채다. 부채의 절대규모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GDP의 5% 이상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위험하다.

1960년 이래 150개국에서 발생한 부채위기 30건을 분석한 결과, 위기 발생 이전에 5년 동안 민간부문 부채규모가 GDP의 40%P 이상 증가하면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2009년 아일랜드, 1980년대 일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그리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1980년대 칠레와 우루과이, 1990년대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다.

그리스의 경우 2003-2008년 민간부문 부채가 GDP의 69% ->114%로 45%P 증가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은 -5%로 추락했다. 이전 경제성장률은 3%대였다.

반대로 연간 경제성장률보다 민간부문의 부채증가율이 낮으면 경제는 급속히 회복된다.

민간부문이 부채증가의 진원지임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초기 혁신의 효과가 다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 이후에도 지속돼 각종 인프라와 주택투자는 계속된다. 대부업자가 난립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 대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채증가는 계속된다. 결국 중앙은행이 나서 금리를 올리면서 부실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를 우려한 정부는 재정투입을 늘린다. 정부나 공공부문의 부채보다는 민간부문 부채가 위기의 진원지이며, 공공부문 부채도 클 경우 위기를 더욱 심각해진다.

민간부문의 부채가 5년 동안 GDP의 15%P 이상 증가했다면, 다음 5년간 경제성장률은 1%P 하락한다. 5년간 부채가 GDP의 25%P 증가했다면, 그 다음 5년간 경제성장률은 이전의 3분의 1로 하락한다. 2002-2007년 미국의 민간신용은 GDP의 143%에서 168%로 증가했고, 2007년 이전 2.9%였던 경제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다.

2007년 이후 증가한 세계 부채 57조 달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1조 달러가 중국에서 증가한 것이다. 2010년대 전반 중국의 세계성장 기여도는 3분의1로 미국의 17%를 추월해 세계 1위였다. 하지만 그것은 부채에 기반한 성장이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1992년 대만의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GDP 대비 부채규모는 40%P 이상 증가했다. 중국이 ‘부채의 키스‘를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2007년 이후 중국은 성장률이 떨어지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성장률 떠받치기에 나섰다. 그 결과 부동산 버블과 주가 버블이 형성됐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자산시장 떠받치기에 나섰지만, 결국 역부족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2013년까지 직전 5년 동안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규모는 80%P에 달했다. 1997년 위기를 겪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부채증가 규모인 GDP대비 67%보다 훨씬 큰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이 비슷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한때 4조 달러에 달했고, 민간부채가 대부분 국내 부채이며, 중국은행들이 GDP의 50%에 달하는 국내 예금을 바탕으로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위기를 맞기 전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 10計. 지나친 칭찬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때늦은 경우가 많다. 한때 일본 도쿄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이나 됐고, 일본 황궁을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살 수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2000년에는 일본 경제가 미국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4마리 호랑이로 표현됐던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Larry Summers와 Lan Prichett는 2차 대전 후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성장률은 3.5%, 1인당 소득증가율은 1.8%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두 경제학자가 중국과 인도의 2030년 GDP가 11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IMF는 53조 달러로 전망했다. 2010년 IMF는 중국이 5년 동안 연 9.5%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중국의 성장률은 7%에 머물렀고, 개인연구소들은 5%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2012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또는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한 나라는 13개국에 불과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2차 대전 후 25년 이상 7% 넘게 성장한 국가는 13개국, 이 가운데 6개국만이 소득이 높아질 때 까지 계속 성장했다. 이 6개국 가운데 5개국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였고, 1개국만이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인구증가로 지구상의 식량이 고갈될 것이라는 멜더스(Melthus)의 경고와 달리 2차 대전 후 식량 가격은 연평균 1.7% 하락했다. 위기론이 근거가 없듯이 중진국 함정도 근거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잘 나가던 국가도 후퇴할 수 있고, 못 나가던 국가도 잘 나갈 수도 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경계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