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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27일로 연기…'대통령 출석' 여전히 미지수

최종변론 27일로 연기…'대통령 출석' 여전히 미지수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7.02.22 20:07 수정 2017.02.23 09: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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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립하는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쪽이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오늘(22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논의하는 재판정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우선 오늘 결정된 사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최종 변론 날짜를 당초 24일에서 사흘 늦춘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오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을 마치면서 이번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애초 24일로 지정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바른정당 의원) : (대통령 측이)너무 촉박하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공정성 의심을 받기 싫어서 27일로 택일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환/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 오늘이 거의 변론 종결과 마찬가지죠. 45일 만에 그 많은 기록과 소추사유를 심리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서도 3월 2일이나 3일 최종 변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전, 즉 8인 재판관 체제 선고를 위해 2월 내 변론절차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를 오늘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호나 예우 등의 문제 때문에 출석 하루 전에는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만나서 출석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대통령 출석을 위해 따로 기일을 잡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최종 변론일 하루 전인 26일까지는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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