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대북 제재 '느긋한' 중국…"미국부터 패를 보여라"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을 즈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플로리다의 한 리조트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전에 두 정상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들고 있는 요원까지 이 리조트의 '회원' 및 '회원이 초대한 지인'들에게 고스란히 공개돼 트럼프 정부는 보안 의식 없는 정부로 미 언론의 매서운 질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 직전 두 정상 내외가 기념 촬영을 위해 리조트 앞에서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포즈를 잡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외치듯이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는 한국군 보고가 있다. 무슨 일인지 아느냐? 한 마디 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외 7초 간 정적만 흐릅니다. 끝내 트럼프 대통령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라며 간단히 이 질문을 무시하고 만찬장으로 들어갑니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긴박(?)했던 만찬장 상황은 SNS에 소개된 몇 장의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틀 간 숨고르기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에 대해 짧지만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어떤 군사, 외교적 수단들이 포함될 지 많은 후속 기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선제타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용한 대중국 압박,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만의 담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언급이 나온 비슷한 시각 뉴욕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에 중국이 몇 번 어깃장을 놓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큰 반대 없이 미국의 초안에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통상 안보리 언론 성명은 긴급 소집된 회의가 끝난 다음 채택되는데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회의 시작 전에 통과된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성명에 나와 있는 '추가적 중대 조치'는 지난해부터 단골로 등장하던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당시 중국이 보여줬던 비난의 정도나 속도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미국의 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조치가 무엇일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은 여기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