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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한국 경제성적, 2050년엔 더 추락?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SBS뉴스

작성 2017.02.11 14:55 수정 2017.02.11 18:52 조회 재생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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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2050년에 우리 경제가 세계 18위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좋았던 적이 있느냐고 역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2016년 기준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3번째, 13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3년 후면 세계 18위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인데요. 사실 학생 때 공부할 때 13등 정도 하면 조금 더 하면 10등 이내를 꿈꿔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미래 성적표가 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냐. 이 자료는 세계 1위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인 PWC, PricewaterhouseCoopers라는 거의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숫자 도사들이 내다본 중장기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경제 추락이 유력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조사를 보니까 현재 13위인 한국의 GDP가 2030년에는 14위로 한 단계 떨어지고요. 2050년 가면 18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건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20위권 밖에 있는, 우리와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있는 나라들. 이집트, 나이지리아, 하물며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GDP가 세계 24위권인데.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2050년, 세계 1위 경제 대국은 어디냐. 글로벌 G2에서 단연 1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정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위가 현재는 미국이었는데 3위로 내려가고, 또 현재 3위였던 인도가 2위로 자리바꿈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집트, 나이지리아요. 이름만 보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한다. 좀 상상하기 힘든 일 같은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둔화됐다. 이런 경고도 잇따르고 있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제는 껑충껑충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게 1996년인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고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최대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인데요. 이런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였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7%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대로 뚝 떨어졌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3%대인데. 그러나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2%대로 잠재성장률을 낮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역시 2%대로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국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겁니다. 인구고령화,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낮다. 이러다 보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부가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린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기껏해야 3%대로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한 때 한강의 기적, 이런 말이 나왔던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대기업들 많이 갖고 있고요. 수출도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론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락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 자료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신흥국들의 약진입니다. 3위인 미국의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4위, 브라질이 5위, 러시아가 6위, 멕시코가 7위에 각각 오른 겁니다. 반면에 경제 강국, 글로벌 G7으로 불렸던 일본, 독일, 영국은 2050년 가면 8위에서 10위까지 밀려납니다. 또 두 번째가 2050년까지 세계 경제가 매년 2.5%의 평균성장률을 보이면서 2042년이 되면 지금의 두 배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따져보면 2030년까지는 1.9%대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2050년에 가서는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평균 경제성장률 이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잠재성장률, 특히 위기가 반복될수록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 이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얘기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만 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을 진짜 하는 인구입니다. 인구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지난해 3,700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인구 절벽의 초입,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에는 3,744만 명이었는데. 이게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73.4%.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2065년에는 2062만 명대로 그 비중이 OECD 가운데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 활동 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도 줄고요, 투자, 저축이 감소하고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일하는 젊은이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버거워지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될 고령자는 2015년 기준 17.5명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인 2025년에는 2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뒤고요. 그리고 50년 후인 206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젊은이 100명당 88.6명의 고령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재정, 연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이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무언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끌어나가려고 해도 지금 나갈 상황 봐도. 그러니까 임시 체제잖아요. 관료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해법을 여쭤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장률 일단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인구의 구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바꿔야 하지만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출산 증가를 위해서 매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적인 요인,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성장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인력, 기술만 가지고 경쟁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급급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바꿔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업계의 재편을 위해서,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성장의 질, 양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 공공, 교육과 같은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산업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컨트롤 타워 부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장기적 로드맵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 일본의 20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인구 고령화,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들도 선진국 축약형 성장 전략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전면적인, 그리고 우리가 선제에 나갈 수 있는 청사진,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근성. 정신이 있잖아요. 한 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