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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줄줄이 오르는 담뱃값, 술값…'세금폭탄?'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작성 2017.02.04 10:45 조회 재생수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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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 문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정부가 담배에 이어서 술까지 건강증진세를 물리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반발이 굉장히 컸었죠. 사실은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요. 박 기자님도 담배 태우세요?
 
▷ 박진호/사회자:
 
저도 가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런데 세금의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4,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3,300원이 세금입니다. 74% 정도가 세금이고요. 나머지 26%가 원가와 유통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런데 담배에 붙는 세금을 보면 다섯 가지나 됩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여기에다 2014년부터 새로운 세금이 하나 더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 명목으로 담배 한 갑 가격이 20% 가까이, 한 840원 정도를 더 부과해서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 들인, 담배로 인해서 추가로 걷어 들인 세금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뭐냐. 이게 담뱃세를 물리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22조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데요. 여기에 담배는 2014년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술까지 포함시키자는 안을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목은 정부가 최근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혜택은 좀 늘리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간 2조 3천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재정 적자를 술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메꾸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들어보면 건강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수 목적에 방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정말 담배가 생각 안 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담배수입액이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담배값 인상의 일종의 부작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값을 올린 명분이 어떻게 하든 국민 건강을 위한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낮추는 등 금연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명목으로 한 갑 당 2,000원이나 올렸는데. 그러면 성과가 나타나느냐를 좀 따져보면. 담배 판매량은 인상한 첫 해만 반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 해 3조 가량 세금을 더 걷었다는 건데. 정작 금연 사업에는 얼마나 돈을 더 썼느냐. 금연 사업에는 대략 1,300억 원 정도. 걷은 세금의 5%도 채 안 썼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지적하신 담배 수입만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담배 수입액이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우리나라 담배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량인데요. 국내 담배값이 크게 오르니까 흡연자들, 싼 면세 담배를 많이 찾았다는 건데. 결국 담배값 인상으로 외국산 담배 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지표적인 경기, 경제 상황. 또 체감 경기. 물론 안 좋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담배값 인상도 그렇고 술에 대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서민 증세가 아니냐,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 술도 비슷합니다. 세금에는. 술은 발효주냐, 증류주냐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율,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주로 소주를 보게 되면 소주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중이 72%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더 보태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되면 술값이 한꺼번에 원가만 20% 이상 가까이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빈병 보조금 사태. 당시에 소주병, 맥주병 60원, 8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음식점에서는 어땠습니까? 1,000원 단위로 올랐습니다. 소주 한 병에 5,000원 받는 음식점이 나타났죠. 여기에다 술 세금 명목으로 20%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는 소주 한 병에 10,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술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 것. 검토한 바는 없다고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기 불황 속에 로또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정부가 로또 판매를 확대해서 오히려 또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한다면서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로또가 역대 3조 5,5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팔렸는데요. 하루에 100억 원 꼴로 로또가 팔렸다는 건데.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로또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도 판매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 로또의 경우에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죠. 이 사행성 때문에 현금을 내도 로또를 사면 현금영수증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르면 연내 신용카드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로또 판매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판매점은 물론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바일을 통해서도 살 수 있고. 또 현금 아닌 신용카드로도 살 수 있다 보니까 판매 창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로또 판매는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로또를 판매할 경우에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되면 현금이 없어도 나중에 물면 되지. 사행 심리를 조장해서 일인당 10매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로또를 판매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 복권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이 주로 맡아왔는데. 온라인으로 판매처가 확대되다 보면 이런 영세 사업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반발을 딛고 정부가 과연 실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로또의 인터넷 판매도 내부 결정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일단 온라인 로또 판매는 이미 지난해 복권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제도상으로 허용된 상태고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제 로또 인터넷 상품을 출시하려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사실 대부분 정책,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거의 지금까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일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일 뿐 인터넷 판매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미국에서도 복권 판매. 천문학적으로 판매액이 늘고 있는데. 미국 지식인들이 이런 지적 한 적이 있어요. 이 복권쇼라는 것이 결국은 저소득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기득권층의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런 지적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이게 사실은 죄악세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또를 산다. 술, 담배. 여기에는 사실 원가 비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세금인데. 그런데 건강을 위한다. 아니면 어떤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게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쪽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 나오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담배값 인상 시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로또 판매처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한탕주의에 기대를 거는 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사실 증세 없는 보편적인 복지는 더 이상 없다는 교훈은 이미 유럽의 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나 담배세 등은 소득이 많건 적건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간접세, 특히나 역진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세 비중이 커지면 조세형평성,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튼튼히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인철 기자가 말씀하시는 증세는 그러니까 직접세.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간접세 비중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과세든 조세 체계에 전반적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제 체제로 간다, 증세 체제로 가는 것은 아마 큰 그림에서 보면 반발이 덜 하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정부의 행보는 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 간접세를 늘려서 일단 세수만 늘리겠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에 세금 더 걷겠다는 공약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 계속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죄목으로, 간접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토요일인데 또 화나면서 끝나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