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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가짜 일자리' 지적 나오는 이유

[취재파일플러스]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가짜 일자리' 지적 나오는 이유

SBS 뉴스

작성 2017.01.26 08: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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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인 17조 원이나 투입해서 공무원을 3만 명 새로 뽑고, 부처마다 일자리 국장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상당수가 작년과 비슷해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송욱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보시죠.

2014년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53만 개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새 일자리는 30만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근로처럼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짜 일자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들이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고, 공장도 해외로 옮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도 부양하고, 공장도 국내에 세울 수 있도록 세금 완화나 규제 철폐 같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 88%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이유겠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벤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단 점을 감안해서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가운데, 올해 3조 5천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로봇과 사물인터넷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에도 관심이 갑니다.

구조조정에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서 당분간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과 고용 시장 체질을 바꾼다면, 취업 시장에 닥친 한파도 조금씩 걷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재파일] '백약무효' 고용시장…"지금 뭣이 중한데"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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