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日 자위대, 영해침범 정보수집…배경에 미국?"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작성 2017.01.22 09: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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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군사활동을 벌인 정황이 미국 국방성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요청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산하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연합뉴스에 '일 해상자위대가 5·18 때 광주 상황 정보를 수집했다'는 미 정부문서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의 작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1980년 5월 당시 자위대 역할을 다룬 미 태평양 사령부 1급 비밀(Top Secret) 교신 기록입니다.

20쪽짜리 교신 기록은 "해상자위대는 한국 서남부지역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그 불행한 땅(한국)의 불안정화가 일본에 미칠 수많은 위험인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박 소장은 "자위대가 광주지역 정보를 공해에서 수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해침범은 물론, 내륙으로 들어간 세력까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급 비밀임을 고려하면 혼란 정국에서 우리 측 동의를 얻었을 리 없다"며 "국제법으로든 국내법으로든 명백한 영해침범이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설령 12·12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떠올리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5·18 당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박 소장은 "일본과 5·18 광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내정 염탐이 아니라 당시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했던 일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쪽 움직임에 따라 무력저지에도 나설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우리 해군이 있는데 미국이 해상자위대를 불러들인 이유가 뭐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문건은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팀 셔록(Tim Shorrock·66)이 3천514쪽 분량의 5·18 관련 미 정부 기록물을 최근 광주시에 기증하면서 3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셔록은 미 백악관의 한국 담당 비밀대책팀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인 이른바 '체로키 파일'을 발굴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파일로 미국이 5·18 당시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해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하고 광주 학살을 방조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기증받은 문건에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 국방부 문서(1979년 12월 생산된 80쪽 분량의 한·미 양국 고위급 메모)'도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