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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에서 65살의 위치는 어디?

[칼럼] 대한민국에서 65살의 위치는 어디?

조민성 기자

작성 2017.01.20 1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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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 65살 나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한꺼번에 일고 있다. 현재 인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선은 65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65살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우선 지금 새해 벽두부터 가장 뜨겁게 떠오른 것은 선출직 공직자 정년도입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을 하자"며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의원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살 정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정치인이나,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은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까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칠게 맞붙었다. 선출직도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두자는 것은 공평한 일이며, 일부 노회한 정치세력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어 정치개혁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의 주된 요점이다. 이에 반해 표 의원의 주장이 노인 폄화를 한 막말 발언이며,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유력한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찬반양론에 대해 한 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공직 65살 정년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은 54.7%, 반대하는 의견 33.1%보다 훨씬 높았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50대 이하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물론 조사대상이 1,000명이 채 되지 않아 신뢰도에 있어서 일부 의문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계기는 된다고 본다.

이와는 별도로 이젠 노인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먼저 정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시작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등도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인 인구지금 인용되고 있는 노인 65살의 기준은 1956년 유엔에서 만들었다. 당시 유엔은 65라는 나이 숫자를 기준으로 특정 국가의 노령화 수준을 가늠하고 국가운영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이에 따른 노화의 정도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65살을 노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를 기초로 한 정부의 여러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인 기준 상향 주장의 근거다. 이러한 노인 기준 상향 논의는 우리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더 심각한 일본이 앞장서고 있으며, 실제로 70살이 아니라 75살을 노인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살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살부터 적용된다.

노인으로 불리기는 싫지만 이런 복지 혜택을 놓치기는 싫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65살 이상 가운데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율이 60%까지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책 없는 노인 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65살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쪽에서는 선출직에서도 뒷방으로 물러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65살은 이젠 노인이 아니며 건장한 중장년으로 사회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상반된 주장 배경에 깔린 여러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대 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고,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어떤 세대가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거대담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노화나 이에 따른 사고의 경직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절대적인 나이를 놓고 기회의 박탈이라든지 사회활동의 위축을 강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인적자원을 그냥 매장 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성별과 피부색과 신체적 장애 여부를 놓고 불이익이 없어야 하듯이 연령을 놓고 차별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은 전체인구의 14%에 육박해서 660만 명에 달한다. 앞으로 7-8년 후면 전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이 될 것이다. 좋으나 나쁘나 이런 인구구성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나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65살 즈음이거나, 또는 그보다 많거나 적거나 간에, 65살 이상 된 나이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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