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개발 뒤섞여…'계획' 없는 '계획관리지역'

박수택 기자

작성 2016.12.02 20:47 수정 2016.12.02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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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교외 지역에서는 온갖 종류의 개발이 뒤섞여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상의 허점 때문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박수택 선임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반듯한 도시지역과 달리 주변 교외는 흡사 누더기입니다.

농촌 지역이지만, 논밭은 명색뿐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촘촘하고, 공장, 창고, 축사, 폐기물 시설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 난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쪽과 피해를 받는 쪽이 괴리되는, 부정의한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이런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국토계획이용법의 '관리지역'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 심한데요, 일부 금지 사항만 빼고, 주택이든 공장이든 창고든 뭐든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조문과는 정반대로 무계획, 관리 부재 지역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외희 공감도시연구실장/경기연구원 : (규제를)완화하기는 쉬워도 허용된 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난개발 막을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군이 조례로 심의하거나 개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지자체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강화하는 일과 함께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난개발) 관리에 뛰어들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난개발의 무대 계획관리지역, 실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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