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 OECD 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라면서,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부자 증세를 단행하면 세 부담 편중이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