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생존자 1억원·사망자 2천만원 지급"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받아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10억엔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은 일시금보다는 생존 피해자 각각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합의 당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5명이었고 생존자는 46명, 사망자는 199명이었습니다.

합의 이후 사망한 6명은 생존자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금 사업을 하고 남는 20억여원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사업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는 조치여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일본 정부가 의료 복지 서비스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려 했던 것을 감안하면,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에 쓸 수 있게 돼 합의의 취지를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금 지급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방문이나 일본 총리의 서신 같은 이른바 '감성적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